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위성락 “북미회담 특별한 정보 없지만…어느 경우에도 대비”

대통령실 2025.10.26 19:27:3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은 없지만 어느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 딱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방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담을 할 가능성을 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밀린 민생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4:16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막바지 접어든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끝까지 '뇌관'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3:30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또 한번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법원 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할 기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쟁점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앞서 법사위·농해수위·행안위·국토위·기재위 등에서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국부펀드' KIC, 국내 운용사에 맡긴 자산은 1.6%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1:18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 중인 자산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비중은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KIC가 위탁 운용 중인 자산 745억 8000만 달러(약 107조 2237억 원) 중 국내 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6677억 원)로 전체의 1.6%다. 운용사 수로 봐
與 "SH, 한강버스 운영사에 무담보 876억 대여는 배임"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9:5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한준호·이건태·박용갑·안태준·이연희·손명수·윤종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與, 재초환 푼다더니 갈팡질팡…'함구령' 내린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6:44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
"천년 고도가 세계 경제·안보 무대로"…준비 마친 경주 '들썩'

통일·외교·안보 2025.10.26 18:12:49

26일 찾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전시장.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랜드마크 경주타워 옆에 2700㎡ 규모로 마련된 이 전시장 일대는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했다. 정상회의장으로 사용되는 화백컨벤션센터(HICO)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다. 박장호 APEC 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장은 “인구 24만 명의 조용한 도시인 경주가 APEC으로 들썩이고 있다”며 “도시 특성상 큰 빌딩 하나 없는 경주지만 덕분에 한국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주가 27일부터 본
[단독] 거래소 등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까지…증권사 출혈경쟁 심화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05:24

증시 호황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등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수료 면제는 사실상 금전적 이득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증권사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국내 10개 증권사의 온라인 국내·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mi
방한 앞두고 美요구안 최후통첩…막판까지 합의 진통 불가피

대통령실 2025.10.26 17:59: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 그들(한국)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닷새간의 아시아 순방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기내 간담회에서 자국의 협상안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막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을 APEC에 구애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 넘기겠다는 게
[만화경] 거위 깃털과 ‘15억 서민 아파트’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7:58:11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교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지의 부자와 상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모여들자 아테네는 기존 세금에 더해 ‘노예세’를 따로 물렸다. 일종의 부유세다.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개수에 맞춰 ‘창문세’를 부과했다. 창문세는 주택 크기와 세금을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통치자로 평가받는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뒤처진 러
"AI 굴기 막자"…미일, 첨단기술 '對中 포위망' 죈다

통일·외교·안보 2025.10.26 17:40:43

미국과 일본이 6년여 만에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면서 첨단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일본은 도요타자동차의 역수입 제안까지 검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8일 도쿄에서 기술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기술 정책을 관할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
송언석 "與, 부동산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해 야당 부동산 염탐"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6:37:5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한 데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알려지면서 궁지의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저의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장 대표가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것을 두고 “‘부동산 안정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에서 즉시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검사, '키맨'과 술자리…"논란에 송구"

정치일반 2025.10.26 15:28:59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사조작 의혹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정황이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김효진 부부장 검사에 대하여는 검찰 인사상의 이유로 23일 검찰에 파견 해제요청을 하여 오는 27일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13일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가 2021년 8
장동혁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제2의 건국 전쟁' 시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4:43:0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원들을 향해 “우리는 지금 제2의 건국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된 경기도당 도의원·부위원장단 연찬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심어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굳건히 지켜내기 위한 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우리만 싸울 수 없다”며 “모든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이 아닌 국민의 기적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내년 선거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패배’나 ‘
민주당, 장동혁에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하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4:28:07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남의 나무 미풍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 나무의 태풍을 걱정하기 바란다. 혹시 자기 나무에 미풍에도 부러질 썩은 가지는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의원 전수조사는 해봤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