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사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0:0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
"대한민국 운명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연이틀 광화문·헌재 앞 집결한 시민들

정치일반 2025.03.10 21:48: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화문에서 이틀 연속으로 야당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모여 밤샘 농성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길거리 ‘세 대결’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0일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방면 4개 차로를 차지한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면 빛의 혁명’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석방이 웬말이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불명확…투명하게 바꿔야”

총리실 2025.03.10 21:44:4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2명·전무)과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취업 승인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은 불승인됐다. 해당 직원은 당초 이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4년 6개월밖에 안 됐
與,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도입 등… 2030 공략 정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0 21:43:07

국민의힘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30세대 공략 정책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만 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학원생의 반값 등록금 도입을 포함해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
◇3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10 20:45:42

◇3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9:00 원내대표 비상행동 집회(광화문 동십자각, 서울 종로구 삼청로 1) ▲21:00 원내대표 의원총회 및 릴레이 규탄발언(경복궁 앞 민주당 천막농성장)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
감사원, 부실운영 논란 ‘잼버리 감사’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총리실 2025.03.10 19:26:20

감사원이 이르면 이달 말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잼버리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가 열린다. 감사원은 전북도와 관련 부처 등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6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윈회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고서 공개까지 2~3주 정도 걸린다. 특히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 부재와 상관 없이 여
“포천 전투기 오폭, 좌표 오류 바로잡을 기회 3번 놓쳤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0 18:50:37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KF-16 전투기 조종사가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이번 오폭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사고 당일에도 공군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공군이 내놓은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표적
[단독] '홈플러스 사태'에 與野 “MBK 김병주, 증인으로 부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8:42:38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주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여야 모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이견이 없어 김 회장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김 회장을 출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 민주당에 필요한 우원식의 침착함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8:03:17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쉽사리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넘어온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진입한 상황이었다. 우 의장의 개회 선언이 지연되자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외려 의원들을 다독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도 있
일괄공제 한도 등 28년만의 손질에도…산업계 "미완의 개편"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55:40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양보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우선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공제 기준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거듭 강조한 최고세율 인하를 뒤로 미루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낡은 상속세제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중산층 표심 경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절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산업계 숙원인 최고세율 인하가 빠진 데 대해 “미완의
헌재 압박하는 '변론 재개' 요구…탄핵선고 중대 변수로

대통령실 2025.03.10 17:45:3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움직임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변론 재개 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기각할 경우 ‘졸속 심리’라는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심
野, 검찰총장 탄핵 공세 가속…심우정 “위헌 취지 따랐을 뿐”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44:52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당혹한 야권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 총장에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며 ‘심우정 때리기’에 화력을 붓는 모양새다. 심 총장은 이 같은 압박에 “위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대통령실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與 "최고세율 인하 빼겠다"…상속세법 개정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33:35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尹 석방에 국힘 기류 변화…與 '대권 템포' 늦추며 공수처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7:30:31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권의 정치 지형도 출렁거리고 있다.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던 잠룡들은 뜻밖의 변수로 대권 행보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양상이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의 입김에 따라 본선행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내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신 구속은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풀어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