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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임기 종료 한달 남기고 법사위 재편…전용기·최기상 투입
국회·정당·정책2024.05.0311:54:25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재편에 나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을 배치해 전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3일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다. 전 의원의 자리에는 현 법사위원인 김의겸 의원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사위 소속 이탄희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도 상임위를 맞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상임위 재편은 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꿈의 무기’ 아세요… ‘레일건’ 초속 2km·사거리 200km 표적 파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02 07:00:00
최근 중국 해군이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 ‘레일건’을 개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온 막강한 위력을 지닌 레일건의 포탄은 음속(초속 340m)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로 발사되며, 100~200㎞의 표적을 눈깜짝할 사이 파괴할 위력으로 ‘꿈의 무기’로 불린다.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불리는데, 일본 역시 사
백상논단
신3고 시대 생존전략
사외칼럼 2024.04.29 05:30:00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성장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강달러)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만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3고
  • '돈봉투' 정우택 공천 취소…與박성훈 부산 북을 공천
    국회·정당·정책 2024.03.14 16:38:07
    국민의힘이 14일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5선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전략 공천했다. 부산 진갑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됐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북을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공천 재검토 및 경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 및
  • '전향 운동권' 국힘 함운경 "'5·18 폄훼' 도태우, 자진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3.14 16:28:27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14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같은 당의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향 운동권’인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은 마포을에서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에 맞서 전략공천된 인물이다. 함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태우 후보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 노선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 입장과도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적극적인 인정은 우
  • 장호진 안보실장 "北, 남한·한류 동경 체제 위협 수준까지 올라"
    대통령실 2024.03.14 16:16:34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4일 “북한 내부의 한류와 남한에 대한 동경이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올랐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이 국지적 도발 수위를 높여 가는 것에 대해 “북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결속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최근 북한이 우리를 ‘제1의 주적’으로 표현한 것을 짚으며 “북한은 그동안 우리를 제국주의 괴뢰라 불렀는데 괴뢰는 남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며 “북한이 정권을 세습하며 독재하는 명분이 미국에 시달리는 남한 인민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를 제1의
  • "정봉주, 야인으로 살다보니 실수"…'막말' 두둔한 前 이재명 캠프 대변인
    정치일반 2024.03.14 16:16: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목발 경품’ 등 과거 발언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해 “실수는 꾸짖되, 기회는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며 두둔했다. 박 부원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정봉주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부원장은 “정치인이나 방송인에게 막말 논란은 늘 따라붙는 꼬리표 같은 것”이라며 “조심했어야 하지만 상황논리로 새어나올 때는 말하고도 놀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후
  • 작년보다 20조 초과한 재정집행… 속도 더 낸다
    국회·정당·정책 2024.03.14 16:00:00
    정부의 재정집행이 지난해과 비교해 20조 원 가까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공언한 만큼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등에 재정집행에 속도를 낸 결과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역점 추진해 상반기 집행목표 389조 원 중 2월말 기준 121조 3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조 8000
  • [단독]'사천' 논란 불거진 광양, 민주당 경선 앞두고 특정후보 배제한 불법 여론조사 파문
    정치일반 2024.03.14 15:52:49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가 연일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천 논란에 이어 특정후보를 배제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5~16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경선을 앞두고 지난 13일 이 선거구에는 A여론조사기관에서는 느닷없이
  • 벼락치기식 민생토론회에…분주한 공무원들[세종시 돋보기]
    정치일반 2024.03.14 15:36:51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20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토론회가 1주에 2번꼴로 반복되자 세종 관가에서는 당일까지 안건이 확정되지 않는 등 ‘벼락치기식’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오후 1시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토론회는 당일 아침까지 관계부처의 안건 조율이 계속됐다. 토론회가 시작하기 불과 3시간 전까지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빠지는지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오전 9시에 배포될 예정이던 보도자료는
  • 최상목 부총리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
    국회·정당·정책 2024.03.14 15:34:5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 조국 “윤석열·한동훈은 전두환 후예…도태우, 5·18 특별법 위반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03.14 15:30: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를 견제하는 데 대해 그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적극적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 대표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태우 후보 공천을 유지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
  • 김한길 "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6개 특위로 '동행' 실천"
    대통령실 2024.03.14 15:26:08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올 해 상반기 ‘동행’을 주제로 한 6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활동 성과를 살피고 올 상반기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해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2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가 출범한 이후 크고 작은 약 1200번의 회의를
  • 국힘, 의성·울진 박형수 본선행…구미을 김영식-강명구 결선
    국회·정당·정책 2024.03.14 15:23:48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현역 박형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날 6개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현역 의원 2명이 각각 본선행과 결선행을 확정 지으며 '현역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는 초선 현역 박형수 의원이 3선 출신 김재원 전 의원을 꺾고 공천장
  • [속보]與, 부산 북을 '친윤' 박성훈 전 차관 공천
    국회·정당·정책 2024.03.14 15:18:35
  • 이준석 "'묻지마 죽창 정치' 안 해…개혁신당만 사회 문제 개혁 앞장"
    정치일반 2024.03.14 15:14:5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령화·저출생 등 여러 사회문제 개혁에 앞장서는 건 개혁신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3일 경기 용인시 양향자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고령화·저출산 사회가 되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만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이재명을 감옥에 넣을까', '윤석열을 감옥에 넣을까 탄핵할까'
  • 성태윤 정책실장, 14개 부처 차관에 "부담금 정비 방안 신속 마무리"
    대통령실 2024.03.14 15:08:55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실장은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주문했다. 또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 하반기에 시행, 국민·기업이 경감 효
  • '옥중 출마' 송영길의 자필 선언문…“희망의 소나무 광주에 심어달라”
    정치일반 2024.03.14 14:57:5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퇴진’을 내걸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며 송 대표가 구치소에서 쓴 자필 출마선언문을 대독했다. 송 대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카르텔은 정치적 반대자는 압수수색·구속하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광주 시민께서 정치 보복 창살에 갇힌 저의 손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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