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 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비밀병기 ‘RQ-170’ 실체는…마두로 체포 일등공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8 08:00:00

지난 2011년 12월 이란의 국영 아랍어 방송인 알 알람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이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RQ-170 센티널’ 스텔스 무인 정찰기(UAV)를 동부 지역에서 격추했다”고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란군은 당시 전파 교란과 주파수 가로채기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드론 반환을 요청하기도 해서 기밀 병기 존재를 인정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00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18일 오전 인천 도착

청와대 2025.10.17 17:12:24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께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동 대응팀과 재외공관 등 현지에서 총력 대응 중”이라며 “현지 시간으로 18일 0시 자정께 한국시간으로 내일(18일) 새벽 전세기편으로 프놈펜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환 인원수는 60여명으로 전원이 범죄혐의가 있는
민주 "국힘, APEC 망칠건가…대통령 당부에 억지"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12:1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도로 청소 미흡' 발언을 겨냥한 국민의힘 공세에 "민생보다 정쟁, 꼬투리 잡기에 집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17일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히 챙기는 '일 잘하는 대통령'에 이제 적응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요청하니 죽어도 안 했다'며 사례를 든 대통령의 한마디
金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 리스크 요인 철저 관리하라”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7:10:46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 앞두고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초격차 APEC’을 주문했다. 경주시청에서 열린 분야별 점검회의에선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특히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6:33:32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 봉납과 참배를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
이민당국, 입국 후 사라진 '무비자 중국인' 1명 검거…"나머지 5명도 추적 중"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58:22

당국이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사라진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1명을 붙잡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오후 인천에서 사라졌던 중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국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 중국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날인 지난달 29일 크루즈를 타고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비자
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 마스가에 결국 영향 미칠 것”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55:47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중국 제재에 따라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속보]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공동대응TF…네이버, 카카오, 구글 참여

청와대 2025.10.17 15:47:48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광고를 동남아 전체 국가로 확대해 긴급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 불법 구인광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결과는 포털사이트 등에 전달할 것”이라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도
李대통령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청와대 2025.10.17 15:45:24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광고를 동남아 전체 국가로 확대해 긴급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 불법 구인광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결과는 포털사이트 등에 전달할 것”이라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도
보훈부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 정상화”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35:11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26개 시스템 중 7개가 정상화됐다고 17일 밝혔다. 복구된 시스템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현충원 누리집, 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 보훈나라, 전자도서관이다. 이번 복구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장자 찾기, 보훈부 누리집을 통한 주요 안내 서비스 등이 재개돼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한미 합참의장 통화…“연합방위태세로 北 위협 억제”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33:46

진영승 합참의장은 17일 오전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공조 통화를 실시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공조 통화에서 한미 합참의장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내달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진 의장은 오후에는 우치쿠라 일본 통합막료장과도 공조 통화를 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국방장
국정원, 해군과 ‘드론안보 협력’ 업무협약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07:48

국가정보원은 17일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와 ‘드론 안보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정원은 국내외 드론 위협 정보를 해군과 공유하고 드론 및 대(對)드론 기술 개발에 관해 해군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해군의 드론 전력화와 대드론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정원과 해군이 협력해 개발·발전시킬 드론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에서 주요 사용하는 1인칭 시점(FPV) 전술 드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 배경에
국정원 “해커조직, 3년간 정부 행정망 해킹…인증서·IP로 침투”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4:55:23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은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3년 까까이 정부 부처 자료 유출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17일 “프랙에서 해킹 정황을 공개한 것보다 한 달 앞선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며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 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후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향군, 제대군인 자녀·호국영웅 후손들에 장학금 수여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4:51:32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산하 향군장학재단은 지난 8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자 후손, 제대군인 자녀 등 총 107명의 대학생에게 향군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향군장학금은 제대군인 자녀 및 호국영웅 후손에게 주는 것이다. 재단은 매년 경제 사정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참전용사 후손, 향군회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올해는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고(故)소병민 중령 손녀를 포함해 6·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 마련…친인척·측근도 도덕성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4:13:1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까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도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