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 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방첩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 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비밀병기 ‘RQ-170’ 실체는…마두로 체포 일등공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8 08:00:00

지난 2011년 12월 이란의 국영 아랍어 방송인 알 알람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이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RQ-170 센티널’ 스텔스 무인 정찰기(UAV)를 동부 지역에서 격추했다”고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란군은 당시 전파 교란과 주파수 가로채기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드론 반환을 요청하기도 해서 기밀 병기 존재를 인정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단독] 해상풍력 보증에 예산 4000억 배정했는데…기업 신청 0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58:48

산업통상부가 올해부터 4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올 5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525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시작했고 이 중 해상풍력 분야에 4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정부가 연 0.3~1.6%의 보증료율로 지원하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수익' 속아 캄보디아 잘못 들어갔다간…한국인 노린 동남아 범죄 '주의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45:25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남아 범죄 집단들은 불법 취업 알선, 고수익 보장 광고 등으로 현혹해 한국인을 입국하도록 한 뒤 금전을 노린 감금·폭행·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납치·감금의 경우 캄보디아, 폭행·상해·강간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피해 발생국 1위 자료를 보면 △납치&midd
與정일영, 인천시장 출사표…"인천 위해 모든 것 바칠 수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29:44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나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긴 추석 연휴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다짐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인천을 위해 바칠 수 있는가’ 그리고 결론은,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발전에 제약이 많다”며 “그래서 늘 생각한다. 정말 인천을 위해, 정치가 아닌 행정과 실
“尹부부, 해군함정으로 제주 ‘다금바리 회’ 공수…선상 술파티 의혹”

정치일반 2025.10.09 16:08: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두고 “내란수괴 부부의 망국적 유흥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휴가 중 해군지휘정에서 ‘술파티’를 벌이면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공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측은 제주도에서 손질한 다금바리 회를 김해공항으로 옮긴 뒤 항구를 거쳐 배를
'똘똘한 한 채' 쏠림에…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차 17년만에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44:49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기업 기부금 15% 늘었다…한전·한수원·SK하닉이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42:34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
조국 "美, 관세협상 아닌 '협박'…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05:3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외교부 2차관, 선박 나포 관련 이스라엘 대사대리 면담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4:59:17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하고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진아 차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석방, 귀국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측의 관심과
19만원 NCT 콘서트 티켓이 800만원?…온라인 암표 심각하네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4:58:17

온라인을 통한 공연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줄었지만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10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K팝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암표
北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서 선보일 신무기는…신형 전략SLBM·극초음속 탄도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4:49:00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방북하는 가운데 열병식에서 공개될 신형 무기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평양에 비가 예보돼 있어 9일 밤 늦게 병력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야간 또는 심야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북한이 수 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정황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동향이 있어서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했다. 열
김정은과 중·러 2인자들, 평양에서 '북중러 연대' 연출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4:46:05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중국과 북한 2인자들이 참석, 북중러 연대를 재차 과시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과 각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서열 2위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의 '2인자'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9일 각각 평양에 도착했다. 특히 리 총리는 2019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중국 인사로,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단절된 북중 정상급 교류의 복원을 시사한다. 이들은 9일 저녁 혹은 10일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불법 면세유 파는 '먹튀주유소'…세금 추징률 1%에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4:30:06

불법 면세유를 팔아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추징액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먹튀 주유소는 총 365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건(114억 8200만 원) △2021년 105건(178억 3000만 원) △2022년 78건(202억 3900만 원) △2023년 65건(112억
전현희 "조희대, 이미 노쇼 투아웃…국감 불출석시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3:47:05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 최고위원은 “국감에 국민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국감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을 해
송언석 "李·민주당, 반트럼프 감정 부추기며 국민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52:5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내기는커녕 반(反) 트럼프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몸부림은 이해하지만, 이런 태도로 관세 협상은 성공할 수 없고 경제 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관세의 장벽을 높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수
이통3사 '보조금 경쟁' 없었네…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 고작 2만원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50:38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구입 평균 지원금이 9월 기준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2만 원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이다. 지원금은 방통위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