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외칼럼 2024.05.27 05:30:00

말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 지역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 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 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조국, '김건희 디올백' 패러디 사진 올렸다…"디올 말고 '9찍'"

정치일반 2024.03.26 11:18:53

조국혁신당의 거침없는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디올(Dior) 말고 구찍”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러디된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누가 만드셨을지?”라고 적었다. 조 대표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기호인 숫자 '9'를 배경으로 한 이미지에는 'DIOR 말고...9UCCI(디올 말고 9찍)'이라고 쓰여 있다. 해당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저격하는 한편 조국혁신
20대는 왜 조국혁신당에 분노하나…“공정과 정의를 배신했기 때문”

정치일반 2024.03.26 11:14:53

“조국 교수는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공정을 강연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불공정이었다. 공정과 정의를 배신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단지 이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20대 후반 여성의 한숨이다. “가족은 대학 입시 비리로 큰 죄를 지었다.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활보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중반의 하소연이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20대에서는 냉대를 받고 있다. 20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세대로 꼽힌다.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선관위, ‘총선 딥페이크’ 자료 207건 삭제 요청

정치일반 2024.03.26 11:07: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25일까지 딥페이크 게시물 207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각 1건의 경고·준수 촉구를 시행했다고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신설된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는 금지된다. 아울러 이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
尹 "투명·공정 총선되도록 총력 뒷받침…검경, 선거사범에 무관용 대응해야"

대통령실 2024.03.26 11:03:35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틀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여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투표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게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尹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 3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

대통령실 2024.03.26 11:02:14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히 줄이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첫 단추’인 편성 지침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며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
尹 "의대교수들, 정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대통령실 2024.03.26 10:53:07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 등 의료진을 향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조국 “檢 민간인 사찰 국조 시 尹소환…확인되면 탄핵사유”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0:50:2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디넷(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 총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부를 것인지 묻는 말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尹 “밸류업 기업·주주,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우수 기업 주식 ETF 출시"

대통령실 2024.03.26 10:43:53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식 시장 활성화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
15만 재외유권자 총선 투표 시작…내일부터 엿새간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0:43:29

27일부터 15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의 총선 투표가 시작된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투표를 위해 등록한 재외 유권자는 총 14만 7989명이다. 이는 선관위가 추정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대비 7.5% 수준이다. 이번 재외유권자 수는 지난 21대 총선보다 14% 감소했고, 직전 대선과 비교하면 34.6% 줄어들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만
與이원모 "삼성·SK 등과 협력해 반도체 아카데미 유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0:40:58

이원모 국민의힘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력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유치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경기 용인시 남사읍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5단지 도서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민들을 만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처인구의 교통·주거·교육·문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
조국, 尹 겨냥 “검찰 민간인사찰 국조 땐 대통령 소환…확인되면 탄핵 사유”

정치일반 2024.03.26 10:38:0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차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며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출연한
이재명, 강제소환 경고한 재판부에 "손발 묶으려는 의도“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0:3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제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권투하는데 한 손을 묶어 놓고 하면 이기기 쉽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에 대장동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총선 유세를 이유로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
[속보] 尹 "4·10총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수 있게 총력 뒷받침"

대통령실 2024.03.26 10:27:50
[속보] 尹 “밸류업 기업·주주,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우수 기업 주식 ETF 출시”

대통령실 2024.03.26 10:24:05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

총리실 2024.03.26 10:22:57

변리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들의 수험 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26일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