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식약처, 규제과학혁신 본격 시동…1기 위원회 공식 출범

사회일반 2025.07.24 17:52:1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정책 심의에 나섰다. 식약처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과학혁신은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금이 적기" 현장 도우미 나선 노관규 순천시장

전국 2025.07.24 17:51:32

노관규 순천시장이 24일 관내 전통시장과 원도심 등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했다. 노 시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쿠폰 발급에만 치우쳐 자칫 실제 사용에 따른 민생회복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 시장은 직접 소비쿠폰을 사용해 보고 문제점 점검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관규 시장은 “단순히 소비쿠폰 발급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기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소비쿠폰을 적극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
한방병원 호스피스도 건보 적용…"참여 활성화로 공급부족 해소 기대"

사회일반 2025.07.24 17:47:11

다음 달부터 의과 진료를 보는 한방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 5월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이 한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로 의과를 영 중인 한방병원까지 호스피스 입원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에 2000명 쓰러졌다” 고령층 ‘야외활동 금물’ 경고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7.24 17:42:23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날에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올해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0명에 이른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0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경기도 파주시에서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1963명으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4 17:40:56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 첫 전시컨벤션 엑스코 30돌 맞았다…‘글로벌 MICE 허브’ 도약 선언

전국 2025.07.24 17:18:06

대한민국 첫 지방 전시컨벤션센터인 엑스코(EXCO)가 2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MICE 허브 도약’을 선포했다. 엑스코에 따르면 2001년 개관한 엑스코는 연간 2000건 이상의 전시회 및 회의가 개최되는 지역 MICE 허브로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서관 증축, 2021년 동관(제2전시장) 개관 등을 통해 전시면적 3만7183㎡에 4000석 규모의 컨벤션홀과 23개 회의실 등을 갖춘 대형 복합 전시공간으로 발전했다. 특히 그 동안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유치해 대구·경북의
“하버드 출신입니다” 외신 기자 행세…가짜 ‘이준석 마크맨’ 수사

사회일반 2025.07.24 17:11:55

21대 대선 기간동안 외신 기자를 사칭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마크맨’으로 다니며 취재진과 정당 관계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미국 한 언론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기자단과 함께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녔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하버드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위조한 명함으로 기자들이나 개혁신당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인천시, 중국 자율주행 선도기업 ‘투자유치’ 논의

전국 2025.07.24 16:47:28

인천시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자율주행 선도기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연계한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다. 이번 투자의향서에는 중국의 자율주행 물류 분야 기업인 ‘NEOLIX’가 향후 인천 내 주요 물류시설에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서비스 제공해 ‘모빌리티(mobility) 융합 생태계’ 조성 의사를 밝혔다. Neolix는 중국 자율주행 무인 물류차량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강력한 기술력·생산능력·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와 함께
‘공탁금 내도 어림없다’ 법원, 중증장애인 학대 생활지도원 4명 징역 2~5년 선고

사회일반 2025.07.24 16:47:28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기소된 생활지도원들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거주
"반려동물과 특별한 여름 보내요"…경기도, 하계특강 수강생 모집

전국 2025.07.24 16:39:05

경기도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다음 달 23일까지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견 전문가들이 남한강 일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패들보드와 반려마루 여주에서 봉사동물 경찰견·탐지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이번 특강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수상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봉사동물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궁금증을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세금납부 기한 연장

사회일반 2025.07.24 16:33:35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총 41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
한남대-해군사관학교, 첨단군사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교류 협력

전국 2025.07.24 16:32:33

한남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첨단군사과학기술 공동연구와 글로컬대학30 사업 교류 협력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한남대학교 이승철 총장과 김경률 해군사관학교장은 24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상호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비롯해 첨단군사과학기술(인공지능, 무인체계 등) 연구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남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 지원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공
고려아연,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5억 기부

전국 2025.07.24 16:27:22

고려아연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최윤범 회장과 임직원 일동 명의로 성금 5억 원을 기부하고, 온산제련소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단수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수 4만 병을 지원했다. 고려아연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5억 원의 성금을 24일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울산 울주군 등 주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피해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