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수성알파시티 AX 적극 추진”…기업 목소리 귀기울인 대구시

전국 2025.07.24 14:35:52

대구시는 23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과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업 애로 및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인터엑스 등 8개 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기업들은 인공지능 전환(AX) 선도사업 추진,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규제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성알파시티를 ‘AB
尹내란죄 기소 박세현…김건희 소환 추진 송경호 '사의'

사회일반 2025.07.24 14:27:19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해 기소까지 이끈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었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기도 했다&q
[단독] 종적 감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군·경·해경 총동원 '밀항 방지 대작전'

사회일반 2025.07.24 14:19:48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황에서 도주해 행적이 묘연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밀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과 경찰, 육·해군 등 해상 관련 기능이 있는 모든 조직이 이 부회장 행적 파악에 총동원됐다. 2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의로 동해, 서해, 남해 등 전국 해안의 경계를 담당하는 해경에 경계 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해경은 △해
대법 “회생계획안에 수입 허위기재, 인가 영향 없으면 사기 아냐”

사회일반 2025.07.24 14:18:44

회생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
"세입자만 피해자냐"…생존 위기 호소한 전세 임대인들

사회일반 2025.07.24 14:16:02

“전세시장 붕괴의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임차인만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전세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참석한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40여 명이 한목소리로 그간의 고충을 쏟아냈다. 이날 발언 도중 울먹이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격앙된 반응들도 터져나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임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전한 드문 사례다. 임대인도 구조적 전세 부실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전국오피스텔협회 대표로 나선 A씨는
경찰, 방시혁 '1900억 부당이익' 혐의 관련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4 14:15:22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1900억 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선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청구를 거쳐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1년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몸김치라도 어쩔 수 없어"…너무 비싼 배추 가격에 '중국산' 다시 밥상으로

사회일반 2025.07.24 14:04:36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 부담이 가중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가 식당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다. 올해는 무더위와 뒤늦은 장마 등 이상기온으로 배추 등 원재료값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값싼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액은 9379만달러(약 13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8324만달러)보다 11.2%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2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
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관리”

전국 2025.07.24 14:04:14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상인들의 영업 안정과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수십 년간 운영단체가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기간이 2024년 7월 5일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권을 재정비하고 공공자산의 원칙 있는 관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서울시, 공급 속도전…재개발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4 14:00:00

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 9구역(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 규제철폐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하이브 압수수색”…방시혁, 1900억 부당의혹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7.24 13:55:46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심장, 나주" 실현에 전문성 갖춘 강상구 부시장 역할론 급부상

전국 2025.07.24 13:55:43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심장, 나주’ 실현을 위한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장수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출신인 강 부시장은 전문성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며 민선 8기 윤병태 나주시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태양 연구시설·기후에너지부 유치에 힘을 싣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 부시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필요성과 나주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강상구 부시장은 조 의원을 만나 “나주는 세계 유일
수자원공사, 호우에 유입된 댐 부유물 3.3만㎥ 신속 수거

사회일반 2025.07.24 13:46:31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댐 안에 쌓인 부유물을 신속하게 수거한다. 부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심한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24일 남강댐을 비롯한 18개 댐에서 약 3만 3000㎥에 달하는 부유물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부유물의 양은 잠실야구장 내부를 약 1.25m 높이 이상으로 채울 수 있다. 부유물은 대부분 하천 변의 초목류이며 생활 쓰레기도 일부 섞여 있다. 부유물 처리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공사는 장마철 대량의 부유물 유입을 대비해왔다. 5월 댐 부유물 차단 시설에
김건희 특검, 캄보디아 ODA 예산 관련 코이카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24 13:45:1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각종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은 경기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하
[부고] 우영원(경찰청 홍보협력계장)씨 장인상

피플 2025.07.24 13:44:48

▲허만씨 별세, 우영원(경찰청 홍보협력계장·경정)씨 장인상 = 24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31)382-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