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尹부부 혐의가 도대체 몇 개길래?…김건희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하자"

사회일반 2025.07.23 17:05:00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통보를 받자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하자"며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은 "불필요하다"고 즉각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향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얽힌 혐의의 개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7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전직
평창군, 용평파크골프장 확장공사 첫 삽…연말 완공

전국 2025.07.23 17:00:24

강원 평창군이 용평파크골프장 확장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9홀 규모의 구장을 18홀로 증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용평면 장평리 404-3번지 일원에 있는 용평파크골프장은 2017년 조성됐다. 그간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지역 동호회 활성화와 군민 여가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이용자 증가로 대기 시간과 경기 혼잡 등 불편이 지속되면서 확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3년 부지를 미리 확보한 군은 올해 5월 실시 설계를 마쳤다. 총 사업비 25억
대구 2차전지 순환파크 1호 입주기업 나왔다…디와이피엔에프 137억 투자

전국 2025.07.23 16:56:36

코스닥 상장사인 디와이피엔에프가 대구 달성2차산업단지 이차전지 순환파크의 1호 입주기업이 될 전망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디와이피엔에프는 22일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내 1만1310㎡ 부지에 약 137억 원을 투자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디와이피엔에프는 2009년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분체이송 시스템을 설계·제작·설치하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분체이송 시스템이란 분말 가루나 입자 형태의 물질을
‘23명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檢,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사회일반 2025.07.23 16:40:03

지난해 배터리 폭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였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안전보호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노동자였고, 파견 근로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아리셀의
노후산단 500곳 시대…정부, 내달 리모델링 플랜 내놓는다

사회일반 2025.07.23 16:28:23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해외 건기식에 쓰이는 구연산아연·당산제이철,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

사회일반 2025.07.23 16:25:08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등 해외에서 영양성분에 쓰이는 원료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앞으로는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에서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영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인
당뇨병 완치 어렵다? 강북삼성병원, 집중치료클리닉 개설

사회일반 2025.07.23 16:19:52

강북삼성병원은 최근 '당뇨병 집중치료클리닉'을 개설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당뇨병은 약 500만 명이 앓는 국민병으로,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지목된다. 영국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지 6년 이내이면서 체질량지수(BMI) 27~45 사이의 비만 환자를 1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체중을 10㎏이상 감량한 그룹의 약 73%가 당뇨병 관해를 보였다. 체중감량이 현존하는 어떤 약제보다 당뇨병 치료 효과가
취임 이틀 만에 안전감독 사업장 ‘두 배’…‘불도저’ 노동 장관

사회일반 2025.07.23 16:16:57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기존 현장안전 점검·감독 방식을 확 바꿨다. 올해 감독 사업장을 연 기준 최대로 늘린 김 장관은 현장을 잘 아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안전을 전담하도록 했다. 현장 감독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이뤄진다. 정부가 사망산업재해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분위기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일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이 밝힌 안전 일터 프
'유튜브로 36주차 낙태 고백'…檢, 산모·의사 살인 혐의 기소

사회일반 2025.07.23 16:16:33

검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소개·알선한 브로커, 수술을 한 병원 의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병원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낙태를 본격 시작하며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00여 명을 알선받고 14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은 지난해 6월께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와 산모, 브로커 등 5명을 살인·의료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낙태를 집도한 의사 윤
국가 경제 흔들 기술 유출했는데..항소심서는 '1년 감형'

사회일반 2025.07.23 16:10:59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국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기술 유출과 관련한 양형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형량 결정에 있어 보다 엄중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폭염 노출된 소방공무원…대응체계 점검

사회일반 2025.07.23 15:57:26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세종남부소방서를 찾아 휴가철 폭염 대비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살피고 소방공무원 하계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 현장 공무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당부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
"국정과제 최종 반영되는 그날까지"…또 다시 국정기획위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

전국 2025.07.23 15:51:34

새정부 출범이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일에 이어 23일 다시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전남 현안의 당위성·시급성·절실함을 어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기획분과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 핵심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해 국정과제 수립 막바지 단계에서 전남의 현안사업 반영에 힘을 보탰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첨단산업 입지 수요가
‘삼계탕 2060 그릇’ 현대차 노사, 경로당 어르신 대접

전국 2025.07.23 15:39:13

현대자동차 노사가 ‘H-지역동행 삼계탕 DAY’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울산 북구 지역 경로당 47곳 어르신 총 2060명 대상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현대차 노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북구 지역 삼계탕 전문업소 11곳에 음식을 주문해 인근 경로당에 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북구여성자원봉사회 봉사자들이 경로당 47곳에서 삼계탕 배분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 노사는 사회공헌기금 3000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박종원 전남도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은 농촌 생존전략"

전국 2025.07.23 15:37:36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23일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적 재정의와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24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약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5107만 원)을 밑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9위, 농업소득 역시 약 6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점에서 농도 전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