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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 [인사] BS그룹 외
    피플 2025.12.15 18:16:53
    ◇현대해상 <부사장 선임>△CIAO 이창욱 △윤리경영실 부실장 최재혁 △기획관리부문장 정규완 △개인영업부문장 김도회 <상무 선임>△경영기획본부장 조영택 △인사총무본부장 이용진 △경인지역단장 윤종식 △영남지역단장 이제영 △AM2본부장 오정출 △일반보험기획본부장 이상수 △기업영업1본부장 박민호 △법인컨설팅본부장 문정교 △재무기획본부장 최민엽 ▶현대C&R <대표이사 선임>△전무 홍사경 <상무 선임>△PM사업본부장 김준범 ▶현대HDS <대표이사 선임>△상무 강태종 <상무 선임> △SM 본부장 김현희 △IDC 본부장 변규현 ▶현대하이라이프손
  • 조폐공사·한전, 국내외 신시장 협력 맞손
    피플 2025.12.15 18:11:27
    한국조폐공사가 이달 12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국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폐공사와 한전은 각 공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정보 보안 등 핵심 분야 신규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기업 혁신의 새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과 조폐공사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핵심 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롭 라이너 감독 부부 피살
    피플 2025.12.15 18:10:24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를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이 사망했다. 14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가족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라이너 감독과 부인 미셸의 비극적인 별세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LA) 경찰은 라이너 감독 부부를 ‘명백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대중지 피플은 라이너 감독의 아들 닉(32)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947년생인 라이너 감독은 1984년 페이크 다큐멘터리 장르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로 영화계
  • AI 공세에도 맥킨지 "테크 접목해 더 강해질 것"
    피플 2025.12.15 18:07:33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구조 재편 속도도 빨라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부 전통 직업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식 노동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하면서 데이터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을 제시해 온 컨설팅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AI가 맥킨지를 죽일 것이다(AI will kill McKinsey)'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다. 이에 대응해 맥킨지(맥킨지앤드컴퍼니)는 빅테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
  • 백영현 포천시장 "7호선 이어 GTX로 교통 대전환…강남 30분 시대 열겠다"
    전국 2025.12.15 18:05:01
    “철도가 전무했던 포천시의 최초 철도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7호선)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교통 역사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포천을 찾아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경현 경기 포천시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착공은 단순한 교통시설 건설을 넘어 포천시 교통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7호선 도봉산~포천선의 1단계 사업으
  • 인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화…2035년 완료 예정
    전국 2025.12.15 18:05: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 사업 중 하나로 꼽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화한다. 사업비 3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구역 지정으로 K-바이오 클러스터와 첨단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요청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단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경제자유구역위
  • 계엄 당일 尹과 싸운 김건희…"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사회일반 2025.12.15 17:58:09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밖에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1년여간 제기된 각종 의혹 대부분이 의혹에 그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 용산 옮겨 집권초부터 軍과 밀착…美 대선 틈타 '불법 계엄'
    사회일반 2025.12.15 17:57:29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군 인사, 위기 상황 조성 시도 등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조직적·계획적 불법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비상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 권력까지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날짜가 낙점된 데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
  • "이제 조두순 어디 사는지 모른다"…하교 시간 네 번 거주지 '무단이탈'했는데
    사회일반 2025.12.15 17:53:53
    최근 섬망으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효력이 만료되면서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 경찰, 통일교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사회일반 2025.12.15 17:53:24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을 겨냥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한 15일 경기도 가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출입구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9시부터 천정궁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10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평=뉴스1
  • 복지부, 5년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제약·바이오산업과' 등 신설
    사회일반 2025.12.15 17:51:11
    보건복지부가 2020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5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한다.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
  • 광주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16일 경기도 고시
    전국 2025.12.15 17:47:51
    광주시는 쌍령동 일대에 추진 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16일 자로 경기도부터 고시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쌍령동 일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공 청사부지를 포함한 약 33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쌍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과 현재 임대 공간을 사용 중인 쌍령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구
  • 노동부 장관, 사망산재에 “어떤 이유·설명으로 정당화 안돼”
    사회일반 2025.12.15 17:42:29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어떤 이유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사망산재사고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반드시 산재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장 회의는 내년 업무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다. 올 1~9월 산재사망 노동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김 장관은 “큰 사업장은 산재가 줄고 있지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민 챗봇 ‘소원AI’ 정식 서비스
    전국 2025.12.15 17:40:14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대민 챗봇 ‘소원AI’의 정식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소원AI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에 AI를 접목해 홈페이지 방문자가 의회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의회 홈페이지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의회 운영과 구성, 이용 안내 등 의회 전반에 대한 답변은 물론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의 접근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AI 챗봇은 경기도의회가 올 하반기에 신설한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의
  • "아픈 친구 도와요" 반려견 헌혈 연내 1000회 넘긴다
    사회일반 2025.12.15 17:32:18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물병원 KU 아임도그너(I’M DOgNOR) 헌혈센터. 안내견 학교 출신 5세 래브라도 ‘기쁨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옥상정원으로 향했다. 헌혈을 앞둔 반려견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다. 잔디 위를 천천히 거닐던 기쁨이는 의료진의 부름에 고개를 들더니 다시 센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헌혈을 진행하는 전문 시설로 2022년 8월 문을 열었다. ‘개(Dog)’와 ‘헌혈자(Donor)’를 합친 ‘도그너(DOgNOR)’는 이곳에서 헌혈에 참여하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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