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 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47명으로 꾸려진 ‘정교유착비리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그간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정치 관계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각각 부본부장으로 해 총 47명 규모로 꾸려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KR,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 기반 기술검토 서비스 개시

전국 2025.12.15 15:35:28

한국선급(KR)은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Polar Code)’에 기반한 기술검토 서비스(KR-POLAR ASSIST)를 구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개시한다. Polar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극지해역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한 국제 기준으로, 빙해 환경과 저온 조건 등 극지 특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선박을 운용하는 선주가 운항평가를 수행하고 극지해역 운항 매뉴얼(PWOM·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R은 선사들의
병협 '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에 권정택 병원장·유인상 의료원장

사회일반 2025.12.15 15:23:45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제1회 미래한국의료대상' 수상자로 권정택 중앙대병원장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 등 6명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제정된 미래한국의료대상은 한 해 동안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전·현직 임원과 임원 병원 소속 병원인, 병협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는 운영 세칙에 따라 본회 임원, 임원 병원 소속 병원인, 본회 직원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총상금은 3000만 원이다. 대학병원계 수상자로 선정된 권정택
KTX 이음 해운대 정차 확정…“관광·마이스 접근성 획기적 개선”

전국 2025.12.15 15:22:17

KTX 이음이 해운대에 정차하면서 부산 대표 관광지 해운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해운대구는 KTX 이음 정차역으로 신해운대역과 센텀역이 확정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해운대구는 15일 “KTX 이음 해운대 정차는 수도권과 동해·중부 내륙권에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벡스코(BEXCO)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전시 인프라, 특급호텔 밀집 지역
韓·日 인구문제 해결 머리맞대…“양육비 사실상 제로화해야”

사회일반 2025.12.15 15:12:46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열린 국제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가족 정책 관련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양국이 직면한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땐 도급업체도…더 세진 노동부 근로감독

사회일반 2025.12.15 15:07:55

앞으로 도급업체도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다단계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이 노동부 근로감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15일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부영주택이 나주와 원주에서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곳에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아파트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이면서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이번처
"1인당 30만 원씩 또 준다"…소득상관 없이 지원금 '305억' 뿌린다는 곳

사회일반 2025.12.15 15:04:50

전북 정읍시가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2374개 스타트업 발굴·육성한 부산창경…10년 노력 결실 '장관상'

전국 2025.12.15 15:01:12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부산창경은 창업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창경은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부산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 포상식’에서 ‘벤처창업 진흥 유공(벤처창업 민간 생태계 조성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한 이날 시상식은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창경은 예비·초
중앙선·동해선에 'KTX-이음' 투입… 부산~강릉 1시간 10분 단축

사회일반 2025.12.15 15:01:00

KTX-이음이 중앙선과 동해선에 각각 투입돼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이동이 2시간대로 단축되고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이 3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차량 투입이 가능하게 됐다. 코레일은 기존 하루 6회에서 18회로 운행횟수도 3배 늘릴 예정이다. KTX-이음이 투입됨에 따라 청량리~부산 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
노동부·경찰, ‘유해가스 중독 3명 중상’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2.15 14:57:22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포스코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배관 주변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
[속보]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선고

사회일반 2025.12.15 14:56:49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는 데 동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내란특검 첫 선고

사회일반 2025.12.15 14:55:45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을 추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하면서 문상호 전
“중장년 사회참여 확대”…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업무협약 체결

전국 2025.12.15 14:54:07

서울 성북구가 지역 대표 기간산업인 패션·봉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구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가 최근 성북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패션·봉제 산업에 디지털 전환 흐름을 접목하고, 중장년층이 산업 변화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패션산업 전환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봉제기술 교육 확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
1년에 통증주사만 1124방…건보 줄줄 샜다

사회일반 2025.12.15 14:53:16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와 함께 등, 팔 등 각종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지난해 의료기관을 747번 찾았다. 1년간 하루 평균 2.0곳을 돌며 7종의 신경차단술을 무려 1124회 받았고, 시술 비용으로 6700만 원을 썼다. B씨는 지난해 C병원을 105번 찾아 총 347회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사흘에 한 번꼴로 출석도장을 찍은 셈인데,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의 장애와 대상포진에 해당해 총 15회로 제한된 급여 산정 기준의 예외적용을 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BPA, 재난 대응체계 전문성·실행력 인정 받아

전국 2025.12.15 14:51:44

부산항만공사(BPA)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재난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는 재난예방과 교육·훈련, 비상대응체계, 자원 관리·운영 등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21개 산하기관의 역량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평가에서는 상위 2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BPA는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
박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60% 부담은 과도"

전국 2025.12.15 14:51:09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지방비 부담 비율 확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을 60%까지 확대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면 시행되면 경남도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a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