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한 곳에서 논다…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운영

전국 2025.05.23 15:10:25

경기 의정부시가 5월 정식 개소한 ‘아동돌봄 통합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돌봄 통합센터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라 구청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 돌봄 공간이다. 1층은 영유아 대상 실내놀이터 ‘맘(mom)편한 놀이터’, 2층은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으로 구성돼 있다. mom편한 놀이터는 롯데그룹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부한 최신식 실내놀이터로,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연회
"한밤중에 날벼락" 美 주택가에 경비행기 추락…탑승객 6명 전원 사망

사회일반 2025.05.23 15:05:57

미국 샌디에이고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A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오전 3시 45분경 샌디에이고 북부 머피 캐니언 지역의 미 해군 소유 주택 단지에 개인 소유 제트기 1대가 추락했다. 샌디에이고 소방 당국은 해당 항공기가 뉴저지주 티터버러 공항(Teterboro Airport)을 출발해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급유한 뒤, 최종 목적지인 몽고메리-깁스 경영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FAA)은 현재까지 비행기에 탑승한 6명 전원이 숨진 것으
"근무지 이탈 인정"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경찰 수사 결과는

사회일반 2025.05.23 15:05:53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I 공항 시동 건 인천공항- 성균관대와 MBA 과정 개설

사회일반 2025.05.23 15:03:37

인천국제공항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항운영 전 분야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대전환에 나선 가운데 공공기관 최초로 AI 기반 석사과정을 개설해 AI 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차세대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달 22일 성균관대학교와 ‘AI MBA’ 과정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오는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임직원이 참여하는 AI MBA 과정이 운영된다고 전했다. 교육에는 AI 관련 핵심 과목과 기업사례 연구
인천교통공사 ‘철도안전 우수운영기관’ 선정… 안전투자 지표서 ‘만점’

전국 2025.05.23 14:51:06

인천교통공사가 전국 24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A등급’(매우 우수, 90점 이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 따라 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와 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에서 공사는 무사고 달성 및 안전 예산의 확대와 적극적인 집행으로 사고지표와 철도 안전 투자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안전성숙도·정
김용현 재판 비공개 논란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전 … 재판부 “가장 억울한 건 재판부”

사회일반 2025.05.23 14:50:07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의 비공개 진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재판 비공개’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보사령부 소속 신 모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판 비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GS리테일, '김혜자 도시락' 판매 수익금으로 결식아동 지원

피플 2025.05.23 14:17:21

GS리테일은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에 결식 우려 아동을 돕는 ‘사랑의 도시락’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후원금은 GS리테일의 인기 간편식 브랜드 ‘혜자로운’ 시리즈의 판매 수익금 일부로 마련됐다.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본사에서 22일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과 함께 배우 김혜자 씨가 참석했다. 기부금은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사랑의 도시락’ 사업에 전액 사용되며,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남도, 4도 3촌 어촌체험 참가자 모집

전국 2025.05.23 13:51:18

경남도가 사천시 중촌마을과 삼천포항 일원에서 '4도 3촌 어촌체험'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어선어업 체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될 이번 체험은 지역 어촌계와 협업해 어선어업 이론, 위판장 경매, 통발·투망 체험, 우수 귀어인 만남 등 어업 관련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으로 10명을 선정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프로그램에 이어 7월
“실업급여 벌금, 400만원인데…임금체불 고작 100만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일반 2025.05.23 13:24:02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벌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나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인식 문제가 큽니다. 법원까지 형사처벌인 임금체불 사건을 민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을 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요.” 최근 임금체불 사건을 맡은 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과장의 말이다. 노동행정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신약 있는데 비용 부담에 포기…암치료 현장 비극”

사회일반 2025.05.23 13:00:00

“누구나 허리 통증이 있지만 위험하다고 인지하진 않잖아요. 보호자께서 환자 분을 살리는 데 8할 이상 기여하신 겁니다.” 23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강민수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보호자의 관심과 빠른 판단 덕분에 뼈 전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뼈 전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로도 잡아내기 쉽지 않아 환자의 증상이 최우선이다. 이에 환자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의료진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강 교수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A씨 부부에게는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주셔서 한
위암 수술 후 뼈전이 날벼락…신약 덕분에 되찾은 일상[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5.23 13:00:00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5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만약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암 조직검사가 100% 일치한다는 결과를 듣는 순간 '이제 살았다' 싶더라고요.” 23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만난 A씨(59·남)는 “치료 시작 2주만에 배달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현재 건강 상태를 전했다.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년 전 국가암검진으로 받은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그해 5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부산진해경자청, 규정 전면 개편…행정 신속성·효율성 대폭 강화

전국 2025.05.23 12:52:4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 효율성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조직개편에 이은 두 번째 혁신으로, 부산진해경자청의 미래 20년을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3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3월부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38개 규정 중 20개를 정비, 28개 규정과 16개 시행규정으로 체계를 재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공인 등 5개 규정을 개정해 규정과 시행규정으로 분리&
"기저귀도 못 뗐는데"…어린이집에 점점 빨리 오는 아이 '몇 개월'인가 보니

사회일반 2025.05.23 12:47:39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후 19.8개월부터 평균 7시간 35분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하고 부모들의 보육기관 서비스 만족도가 역대 조사 이래 최초로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8~12월 시행됐다.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수는 3007명이다. 내용을 보면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