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헌재 "尹 2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 진행"

사회일반 2025.02.13 17:23:48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지금까지 증거 채택은 됐지만 조사가 안 된 조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을 마친 뒤 "8차 기일을 마치고 9차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하겠다"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로 조사하지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대법원서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2.13 17:20:07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는 류 전 교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류 전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검사 상고 기각 이유다.
서울대 정시 124명 등록포기…"의대 증원 영향"

사회일반 2025.02.13 17:19:17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중 124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28명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자 등 등록 포기한 인원은 124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8.9%에 달했다. 이는 2024학년도 97명(7.1%)보다 늘어난 수치다. 인문 계열에서는 27명, 자연 계열에서는 95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예체능 계열에서는 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학과별로 보면 인문 계열의 경우 전체 26개 학과 중 12개 학과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합동위령제' 무안공항서 15일 거행

전국 2025.02.13 17:18:30

오는 15일 무안국제공항 분향소 앞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가 거행된다. 전남도는 49재 합동위령제엔 유가족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전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고 13일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를 위한 행사로 헌화 및 분향, 추모사, 49재 합동위령제,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유가족 지원을 위
대학도 AI 기반 안전시스템 도입 팔걷어

사회일반 2025.02.13 17:17:15

대학 캠퍼스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올해 말까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해 ‘통합 안전 솔루션’ 등의 도입에 나서고 있다. 13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총 334개 대학 중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곳은 97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대학에서 연평균 600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안전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교육부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시설안전인
'순천 세계유산축전'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첫 걸음…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성공 사례

전국 2025.02.13 17:10:00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만갯벌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2025 순천 세계유산축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전’으로 향하는 그 첫걸음으로 전문가들의 성공적 사례 이야기가 펼쳐진다. 순천시는 2025년 순천 세계유산축전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문가 강연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특별히 ‘시민이 주도하는 축전’을 구상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축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할 계
올해 봄철 영농 부산물 20만여톤 파쇄…소각산불 원천차단

전국 2025.02.13 17:08:57

산림청이 봄철 영농 부산물 파쇄를 통해 소각산불 원천차단에 나선다. 산림청은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봄철 산불예방에 본격 나섰다. 산림청은 올해 지난해 16만 6000톤보다 약 21% 증가한 20만1000톤을 파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농업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고 현재 전국 139개소에서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쇄지원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
[인사] 생명보험협회

피플 2025.02.13 17:08:01

◇생명보험협회＜승진＞△소비자서비스본부장 조성준△사회공헌부장 최재춘△채널지원부 자격관리팀장 김지원＜전보＞△전략기획본부장 천승환△시장지원본부장 박순근＜보임＞△기획조정부장 유제상 △상품지원부장 홍양희△보험계약관리부 보험사기예방팀장 권성오
서울시 "北 해커, 서울시 공무원 사칭 메일 주의해야" 당부

사회일반 2025.02.13 17:03:34

서울시는 최근 북한의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서울시 시민메일 계정을 도용해 서울시 공무원 명의로 해킹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돼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여부를 묻는 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이와 유사한 서울시 시민메일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메일(@@seoul.go.kr)이 아닌 시민메일(@@citizen.seoul.kr)로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
영화표 장당 4000원에 사들인 '큰 손' 적십자사…'가격 후려치기' 논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2.13 16:55:43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가 헌혈 답례품으로 제공할 영화 티켓(관람권)을 한 장당 정상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약 4000원에 대량으로 사들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극장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정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적십자사는 과거 계약 금액과 예산을 고려해 원칙대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달 22일 영화 티켓 65만 3000여 장의 판매처를 찾는 입찰 공고를 냈다. 배정된 예산은 32억 6000여만 원으로, 티켓 한 장
'군수직 상실' 이병노 담양군수…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전국 2025.02.13 16:54:16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6개월만에 6만여명 이용

전국 2025.02.13 16:43:40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약 6만여명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국민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고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코레일이 정부, 공공기관, 전국 33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열차운임 50% 할인과 지역 관광명소 체험할인 혜택을 결합한 여행상품이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고객이 직접 여행지를 선택하여 관광지를 자유롭게 찾아가는 자유여행상품, 전문여행사 가이드가 동행하는 패키지상품, 코레일의 관광전용열차를 이용한 관광열차상품으로
의료계, 17일 국회의장 만나 의대정원 등 의정갈등 논의한다

사회일반 2025.02.13 16:42:09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오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내년도 의대 정원, 올해 의학 교육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시한다. 1년을 끌고 있는 의정갈등을 수습할 방안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 간 대화가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17일 오후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리며 간담회 전 모두발언과 종료 뒤 간단한 백브리핑을 열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박 위원장은 의대
박창숙 여경협 신임 회장 "여성기업인이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 이끌 것"

피플 2025.02.13 16:30:00

박창숙 신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여성 기업인들이 저성장과 저출생,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진행된 여경협 회장 이·취임식에서 “326만 여성 기업인과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단 제조 업체인 창우섬유를 경영하는 박 회장은 국내 편직 업계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다. 박 회장은 앞으로 추진할 5대 중점 과제로 협회 대표성 강화, 여성 기업
[속보] 조성현 1경비단장 "국회 통제 지시 정상적이지 않다 판단"

사회일반 2025.02.13 16:28:57

[속보] 조성현 1경비단장 "국회 통제 지시 정상적이지 않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