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도가 여름철 불청객 적조 피해 제로화를 선언하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적조 대응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함께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조 대응 장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지원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적조 발생 이전부터 양식장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요시 긴급 방류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사진] "중독 설계한 담배회사 책임 인정하라"

사회일반 2025.05.22 17:49:44
기후 위기인데… 도심개발에 쫓겨나는 관측소

사회일반 2025.05.22 17:49:14

서울 일 최저기온이 22.3도를 기록하며 5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기예보와 기후 연구에 주축이 되는 기상관측시설이 도심 개발로 인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변 건물에 고도 제한을 요구하는 관측시설은 지역 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지 오래지만 잦은 이동이 기후관측의 정확도를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기상청 자료와 기상자료개방포털에 공개된 ‘관측지점정보’를 분석한 결과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지점 97개 중 25개(25.7%)가 지점 위
농협은행 또 횡령사고 발생…시재금 2500만원 빼돌려

사회일반 2025.05.22 17:44:39

경기도 의왕시의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20대 행원이 2500만 원가량의 시재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2일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20대 행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의왕시 소재의 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3차례에 걸쳐 시재금 2565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재금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中, 중간재 수출도 이미 세계 1위

사회일반 2025.05.22 17:38:51

중국이 기계 산업 수출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에너지 산업 등에서 중간재이자 자본재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전 세계의 조립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이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고부가 업종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계 산업 수출 점유율은 2023년 기준 17.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12.8%)과 미국(9.5%)
롯데면세점, 코로나 임대료 전액 반환받나…대법 “공항공사 책임”

사회일반 2025.05.22 17:34:47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했던 기간에도 임대료를 부담했던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롯데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영업 불능 기간에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롯데면세점 운영 주체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해당 기간(2020년 4월~8월)임대료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단독] "이름만 빌려줬다 생각했는데"…79억 채무 떠안은 직원들

사회일반 2025.05.22 17:29:00

중견기업 ‘다인건설’에 다니던 유 모 씨는 수년 전 회사 지시에 따라 대구의 한 모델하우스로 향했다. 수십 명의 동료들과 관광버스로 이동한 현장에서 ‘다인로얄팰리스’를 분양받기로 하고 새마을금고 직원 앞에 놓인 중도금 대출 서류에 사인했다. 그룹 임원은 회사가 어렵다며 서명을 독촉했다. 건물만 잘 준공되면 대출은 물론 이자까지 부담하겠다는 회유도 들었다. 대출금은 신탁사를 거쳐 직원 계좌가 아닌 시행사로 곧바로 입금됐다. 그러나 준공 지연과 분양 부진 등으로 시행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 독촉장
경찰,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

사회일반 2025.05.22 17:27:28

경찰이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56·중국 국적)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철남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는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내달 23일까지 게시된다. 차철남은 이달 17일 오후 같은 중국 국적 50대 A씨 형제를 자신이 사는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이로부터 200m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들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에 징역 4년 구형

사회일반 2025.05.22 17:25:30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씨가 법
"지나갈 때마다 냄새 미치겠다"…갈 곳 잃은 '흡연 난민'들이 모이는 이곳

사회일반 2025.05.22 17:19:43

도심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과 도시 미관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새롭게 발표했다. 20일 서울시는 도심 구석이 흡연 장소로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공간 실제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능성과 경관의 조화를 갖춘 방향으로 설계를 구체화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에 설치된 기존 흡연부스 현황을 고려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설계했다.
"배달라이더 평균 시급 7864원…최저임금 적용돼야"

사회일반 2025.05.22 17:19:13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건보 이사장 "흡연-폐암 연관성 증거 가져와… 담배회사, 중독성 책임져야"

사회일반 2025.05.22 17:18:37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이른바 ‘담배소송’과 관련해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가져왔다”며 “담배에는 중독성이 있으니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는 모습을 수없이 본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담배를 피겠나.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못한
"한국인으로 붐비는 일본, 더 북적이겠네"…더 편해진다는 '입국심사' 어떻게?

사회일반 2025.05.22 16:50:06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상호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패스트트랙)를 운영한다. 이는 특정 국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다. 21일 법무부와 외교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김포·김해공항과 일본의 하네다·후쿠오카공항에 상대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가 설치된다. 최근 1년 내 상대국 방문 이력이 있는 단기체류자가 주요 대상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지정된 공항과 항공사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인이 일본 입국 시 혜택을 받으려면 &a
제주 모 중학교서 40대 교사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사회일반 2025.05.22 16:34:55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망한 교사가 생전 학생 가족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2시46분께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유서는 교무실에서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에 따
헌재, KSS해운 ‘세금 부과 방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사회일반 2025.05.22 16:15:49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4월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직권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달 13일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회
"거짓 증언해라"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5.22 16:11:11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 피고인 A씨가 구속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 출석 예정인 목격자 B씨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피고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폭행 사건을 목격한 한 식당 운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 1월부터 4월에 걸쳐 총 4회 식당으로 찾아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