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 들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43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올 6월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59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역은 577명, 사회복무요원은 15명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누적 인원은 전년 동기 1537명보다 약 1.6배 늘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작년 2월 이후 현역 및 사회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공항에 외국인들 '어마어마'…놀러 온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07.16 06:21:13

올해 상반기 1차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1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6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2289명 등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를 1728명은 범칙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정부는 또 자진 출국 의사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8592명에게는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마약 판매&mid
산책하다 "으악, 뱀이다"…지난해 출동건수 무려 '1만5000건' 대체 왜?

사회일반 2025.07.16 06:20:36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뱀을 봤다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산이나 하천 등 녹지 주변에 도심이 조성되면서 뱀 출연 빈도 역시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4일 소방에 따르면 서울 광진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10시26분께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뱀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직후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뱀을 발견하지 못해 포획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뱀 포획을 위해 구급 출동한 건수는 2022년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듬해 두
‘피란수도 부산’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내 최초

전국 2025.07.16 06:13:34

부산이 내년에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공식 발표된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보호에 관한 최고 결정기구로, 전 세계 196개 협약국이 가입해 있다. 해마다 열리는 이 위원회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 방안을 논의하며 약 3000명의 관련 인사가 참가하는 문화유산 분야 최대
"이 공문서 수상한데?"… 삼계탕집 '노쇼 사기' 막은 태안군 공무원

사회일반 2025.07.16 06:00:00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군부대 사칭 ‘노쇼 사기’ 피해를 막아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15일 태안군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이진선(32) 주무관이 소상공인의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태안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지난 5월 22일 태안읍의 단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업주에게 "군부대에서 삼계탕 30그릇 예약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 식당 업주는 군부대 간부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거래 확약서' 사진을 보여줬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이 주무관은 공문
‘혈세 논란’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 대법 오늘 재상고 결론

사회일반 2025.07.16 05:40:00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 판단을 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오전 10시 안 모 씨 외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지자체에 내린다. 용인시는 2010년 6월
‘10·26사건’ 故 김재규 재심 오늘 시작…사형 집행 45년 만

사회일반 2025.07.16 05:30:00

10·26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첫 공판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에 열리는 재심이다. 재판부는 재심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
임신중 성관계 거부했다고…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하고 상주 맡은 남편

사회일반 2025.07.16 05:00:00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남편이 법정에서 계속해서 혐의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임신 중 성관계 거부라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선임 이후 시간이 부족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괜히 ○○충 소리 듣는 게 아니다”…법정서 20대男 꾸짖은 '호통 판사',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6 04:00:00

술자리에서 여성의 학력을 깎아내리고 가족까지 모욕한 뒤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4시께,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얼굴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B씨의 출신 대학과 부모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년 부산서 열린다(종합)

전국 2025.07.16 01:18:52

문화유산·자연유산 등 세계유산을 논의하는 최고 국제 회의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여름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유산 보유량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상징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가운데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의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산업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전망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총회(7월 6~16일)의 폐막을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
강동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안전 우산 배부

전국 2025.07.15 22:20:02

서울 강동구는 8~11일 관내 어린이집 222곳에 ‘어린이집 안전 홍보 우산’ 총 2578개를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비 오는 날 운전자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리는 동시에 아이 스스로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배부된 우산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과 시야 확보를 위한 반투명 소재로 제작돼, 키가 작은 아이도 전방을 쉽게 확인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희 강동구 보육지원과장은 “이번 우산 배부 사업은 단순한 용품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 역할까지 겸하고
광진구, 서울둘레길 아차산 일대 시설 정비

전국 2025.07.15 22:19:53

서울 광진구가 아차산 일대 서울둘레길 주요 구간 시설 정비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둘레길은 서울 외곽을 잇는 총연장 약 157㎞의 도보 길로, 광진구에는 아차산 헬기장에서 광나루역으로 이어지는 5코스 구간이 포함돼 있다. 이 구간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서울시민이 찾는데, 해맞이공원 인근과 전망대 등에 설치된 시설이 오래돼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구는 5월부터 해맞이광장 아래 오래된 덱 계단을 보수·보강하고 형광페인트를 이용해 밤길 안전성을 높였다. 일부 구간은 덱
용산역사박물관에서 과거와 현재 용산역을 만난다

전국 2025.07.15 22:19:46

서울 용산구가 용산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에 1900년대와 현재의 용산역을 재현한 철도 실사 모형(디오라마)을 설치하고 15일 일반에 공개했다. 약 6.6㎡ 규모 공간에 조성된 디오라마는 일제강점기 초기 용산역과 현재 모습을 나란히 구현했다. 기차와 철도, 사람, 청사, 병원 등 관련 시설을 고지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표현했다. 관람객의 흥미 유도를 위해 스토리텔링 요소를 반영했고, 기차 4종이 실제 달리는 연출을 통해 몰입감을 높였다. 교통 요충지로 기능한 용산의 역사적 위상을 한눈에 비교, 체험할 수 있어 철도
강서구, 주민에게 현 구청 부지 활용 의견 묻는다

전국 2025.07.15 22:19:39

서울 강서구는 마곡동에 건립 중인 통합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구청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 구청 본관은 1977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하고, 업무 기능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구는 마곡동에 새 청사를 건립 중이며 2026년 12월 이전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에게 현 구청 부지 활용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도입을 바라는 공공시설 및 공간을 묻기로 했다.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강서구 주민을 비롯한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서울에서 가장 시원한 바다는 '이곳'…광화문광장서 '2025 서울썸머비치' 열려

전국 2025.07.15 22:19:26

서울관광재단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5 서울썸머비치’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서울썸머비치는 서울관광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서울지방보훈청이 공동 주관하고 LIG가 후원한다. 광화문광장에는 길이 20m의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 2동으로 조성된 ‘워터비치존’과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공간 ‘샌드비치존’이 들어선다. 시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워터비치존 이용자는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면 티셔츠나 청바지 착용자는 이
서울시, 서울투자진흥재단 임원진 모집

사회일반 2025.07.15 22:15:18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구다. 향후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