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첫 삽 뜬 서울 정비사업 14% 불과…‘공급 가뭄’ 심해지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0 17:43:14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중 첫 삽을 뜬 사업지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까지 공급 절벽이 예상되지만 서울 민간 분양의 80~90%를 책임지는 정비사업조차 물량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서울시의 1분기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442곳 가운데 착공 단계를 밟은 사업지는 14%인 62곳에 그쳤다. 서울에서 수백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공사를 시작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주택사업에서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李 "햇빛연금"·金 "원전 60%"…발전원 쏠리면 스페인식 '대정전'

사회일반 2025.05.20 17:41:45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전력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기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유지보수업체와 소통 간담회 개최

전국 2025.05.20 17:41:17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현장소통 지역상생 유지보수업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공사와 지역 업체 간 협력 강화와 안전·반부패 의식 수준을 높이는 소통 자리를 마련됐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임대주택 유지보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반부패 행위 근절과 같은 주요 키워드를 강조하고, 참석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사는 연간 ‘단가 방식’으로 유지보수업무를 2022년 처음 도입한 이후 건축, 기계, 전기 등 전
경주 집결하는 재계 리더…최태원 'AI 미래' 강연

전국 2025.05.20 17:41:02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경제계의 최대 하계 행사인 대한상의 포럼을 개최한다. 2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7월 16~19일 경주에서 제48회 하계 포럼이 열린다. 1974년 시작된 하계포럼은 매년 제주에서 진행됐지만 10월 말 APEC 정상회의와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앞둔 만큼 경주로 장소를 옮겼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의는 하계 포럼 행사장에 APEC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지원 "주민 먼저vs기업 우선"…지자체·경제단체 엇갈린 시선

전국 2025.05.20 17:26:28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발생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는 ‘주민’, 경제단체는 ‘기업’을 우선 순위에 두는 엇갈린 입장문·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사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보상 로드맵을 밝히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불만감을 표출했다.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호타이어는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닻 올린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 순회진료 시작

전국 2025.05.20 17:23:47

인천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백령·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 순회진료를 시작한다. 백령면에 병원선이 정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령도는 노후화된 기존의 병원선, ‘인천 531호’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이었다. 2025년 4월 건조된 ‘건강옹진호’의 규모는 길이 47.2m, 폭 8.4m, 깊이 3.6m로 최대 44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다. 기존 병원선(108톤)보다 두 배 이상 몸집을 키운 건강옹진호(270톤)는 시간당 최대 46㎞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몸집이 커진 덕에 더 멀
법무법인 세종, 이달 28일 ‘방위산업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05.20 17:12:50

법무법인 세종이 이달 28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이 173억 달러를 돌파한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은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성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 등을 영입해 심도있는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공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20여
기업 유치 승부수…'지역 활성화 펀드' 발굴 나선 전남도

전국 2025.05.20 17:12:22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에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 성장 엔진을 담당할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조(兆)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진행돼 추가 투자사업 발굴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 및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부산교육청, 8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 '발칵'…감사 착수

전국 2025.05.20 17:09:39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A씨의 8억 원대 공금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본청 감사실 주관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횡령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법인카드 대금 유용과 일상경비 횡령 등 약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피해액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사건을 인지한 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9일부터 본청 감사실이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세훈 "교육 기회 공정하게"…세자녀 가구도 서울런 혜택

사회일반 2025.05.20 17:07:59

자녀가 3명 이상인 서울시 다자녀가구 또한 서울시 대표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무료 수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런이 애초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다자녀가구에 속한 초·중·고교생 둘째 자녀부터 서울런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런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교재 등이 지원되며,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워크숍

전국 2025.05.20 17:07:36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9일 시흥 오이도박물관 교육장에서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관광테마골목의 시·군 담당자와 지역협의체, 지역전문가와 골목 전문가 자문단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골목별 실행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올해 신규 관광테마골목에는 △BOCA 커피길(용인) △첫머리거리(연천) 등 2곳이 선정됐다. 5000만 원을 지원 받는
완료된 공약사업 활용성·만족도 살핀다…구리시, 현장 점검 실시

전국 2025.05.20 17:07:13

경기 구리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완료된 주요 사업들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간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모두 건강한 도시’ 등 10개 분야, 총 142개 사업으로 구성돼 현재까지 100개 사업이 완료했다. 이행률은 70.4%다. 시는 완료된 사업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민 입장에서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공약사업의 단순한 완료 여부를 넘어 실제 활
고리원자력본부, 기장군 고령농가에 벼 육묘 구입비 지원

전국 2025.05.20 17:05:09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부산 기장군 내 고령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벼 육묘 상자 구입비를 지원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20일 기장군 동부산농협 자재센터에서 기장군, 동부산농협, 농협 기장군지부와 함께 ‘고령농가 벼 육묘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벼 육묘 구입비 지원’ 사업은 고리본부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부담해 기장군 190개 농가에 3만 8000여 개의 육묘상자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고령농가에 우량 모를 안정적으로 공급,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을 줄여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전남바이오진흥원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앞장"

전국 2025.05.20 17:04:27

전남바이오진흥원이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2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인력 교류, 첨단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상호 정례적인 방문과 교류를 통해 미래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정부 대형 연구사업 공동 기획,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지
경찰,국민의힘 단일화 압박한 권성동·권영세 '강요미수' 수사

사회일반 2025.05.20 17:04:15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대표를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던 장동혁 의원에게도 ‘취임 시 향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무총장직을 거절하게 한 혐의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