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경찰,국민의힘 단일화 압박한 권성동·권영세 '강요미수' 수사

사회일반 2025.05.20 17:04:15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대표를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던 장동혁 의원에게도 ‘취임 시 향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무총장직을 거절하게 한 혐의도 받
“200시간 교육으로 에크모 운용 못해…간호법 이대로 통과되면 심장수술 멈춘다”

사회일반 2025.05.20 17:02:03

“간호사가 200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60년간 공들여 온 심장수술의 한 축이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의석(사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간호협회가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호흡기 △소화기 △근골격 등 11개로 세분화하자는 대한간호사
'총 길이 869km' 경기둘레길 1000번째 완주자 나왔다

전국 2025.05.20 17:01:58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순환 걷기길인 ‘경기둘레길’ 전 구간 완보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둘레길은 경기도의 외곽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대명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귀하는 총 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로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만들었다. 전구간 완보자는 2022년 301명, 2023년 366명, 2024년 302명, 2025년 4월 말 기준 47명 등 총 1016명으로 집계됐다. 조원용 경기관
"시청 직원인데…"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주의보 발령한 광주광역시

전국 2025.05.20 16:55:39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쇼(No-Show) 사기’ 수법과 관련해 광주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광주시청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시청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이 식당 측에 예약한 뒤, 특정 고급 와인을 구매해둘 것을 요청했다. 이후 방문하면 식사비와 함께 와인값을 결제하겠다면서 특정 주류업체에 송금을 유도했다. 하지만 해당 예약은 사실무근이었다. 전영복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사기 수법이 광주지역에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단체 불러 고소인 조사

사회일반 2025.05.20 16:49:58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했다며 지난달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초등학교 교실서 남녀 교사 ‘부적절한 행위’…교육청 감사 중

전국 2025.05.20 16:48:46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상황을 일부 학생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뒤 대부분 귀가한 상태였다. 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다음 날 두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 교사는 현재 부적절한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이재명 재판' 논란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채택된 안건은

사회일반 2025.05.20 16:46: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재판 공정성 준수와 독립 침해 우려의 두 가지로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재판의 공정성 준수는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 최종 선정

전국 2025.05.20 16:44:19

평택시는 20일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16일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건립 후보지 공모 후 8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엔비디아·구글 등 빅테크 기업 손잡은 경과원…AI 인재 100명 키운다

전국 2025.05.20 16:39:4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5개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경과원은 ‘AI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교육생 100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청년들에게 AI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낸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신 AI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실전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제공,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달라진 미혼 20대 마음…女 "결혼 의향"↑·男은 "기피",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20 16:35:25

최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녀가 없는 20대 여성층에서 출산 의향이 증가해 저출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 25~49세 국민 총 2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
산림청·국가기록원, 산림기록 상생발전 협력

전국 2025.05.20 16:28:59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2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기록 분야 기록물 보존·활용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계기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산림녹화 역사가 행정기록을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기관은 △산림 분야 기록물 보존 및 활용 협력 △산림 분야 기록물 전시·교육·홍보 콘텐츠
中 유명 쇼핑몰에 등장한 ‘전두환 티셔츠’…서경덕 “아픈 역사 상품화 안돼”

사회일반 2025.05.20 16:19:52

중국의 유명 쇼핑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서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알리바바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반팔 티셔츠, 긴팔 후드 티셔츠, 가방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를 패러디한 '사우스 페이스' 로고를 사용하면서 전두환 얼굴을 넣었다&quo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년 연속 국가 ESG 우수기업 선정

전국 2025.05.20 16:19:5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일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동반성장부문에서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중소 협력사, 임농가와의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며 동반성장 선도 기관으로 자리를 굳건히 했다.
'교통체증 가중' 의정부 신평화로 버스전용차선 일시 해제…민원 큰 폭 감소

전국 2025.05.20 16:19:04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달 신평화로 구간 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한 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소요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그동안 낮은 운영 효율로 교통혼잡을 유발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민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신평화로는 국도 3호선의 경기 북부 구간 우회도로로 민락동, 용현동 등 의정부시의 북·동부를 관통해 동일로로 연결하는 주요 도로다. 이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국토교통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국내 최고층 목조건물서 '산림복지 인재' 키운다

전국 2025.05.20 16:15:46

국내 최고층 목구조 건축물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대전에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설은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임상섭 산림청장, 이장우 대전시장,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개장식이 이날 개최됐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총 650억원을 투입해 대전시 서구 구봉지구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건립했다. 산림복지진흥원 본원이 입주해 운영하게 될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공공건축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