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는다는데…의붓딸 추행했던 아빠는 지금

사회일반 2025.05.20 06:57:00

전자발찌를 찬 채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까지 자행한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인 B양의 방으로 들어간 뒤 "가만히 있어"라며 B양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까
"피 맛 봐야 잘해"…진돗개에 사체 먹이고 야생동물 잔혹 사냥한 30대들

사회일반 2025.05.20 06:57:00

제주에서 진돗개를 훈련시켜 야생동물을 무차별 살해한 30대 남성 2명이 검거됐다. 2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최근 구속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중산간과 경기도 군포·수원 일대에서 총 125차례에 걸쳐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돗개를 동원해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을 사냥하는 수법을
"한국 건강보험 뽑아먹자"…꿀팁 공유하고 '먹튀'하는 중국인들 더 늘었다

사회일반 2025.05.20 06:18:52

최근 4년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3만3000명가량 줄어드는 동안 중국인은 2만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감소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늘었다. 저출생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
“무료 배송만으론 부족”…네이버·쿠팡·배민 구독전쟁, OTT 경쟁으로

사회일반 2025.05.20 05:30:00

쇼핑과 배달에서 시작된 플랫폼간 경쟁이 ‘구독제 멤버십’으로 옮겨붙으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합 서비스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데 주력했지만 유사한 구독제 멤버십이 잇따라 생겨나자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OTT 등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포함한 서비스 전반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19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멤버십 프로그램 ‘배민클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티빙과 손잡고 다음달 2일 결합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배민클럽 이용료(정가 3990원)에 월 3500원을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돼"…'얌체 운전자' 잡는 암행 순찰차 뜬다

사회일반 2025.05.20 05:00:00

과속운전과 난폭운전을 잡기 위해 경찰이 서울 도로 곳곳에 암행 순찰차를 도입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그동안 과속 차량 단속은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속도 단속 장비로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면서 사고 우려가 꾸준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상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
“정치적 주홍글씨” 항변한 손준성…오늘 변론 종결, 선고 초읽기

사회일반 2025.05.20 05:00:00

지난 1차 변론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항변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20일 두 번째 변론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된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 검사장이 다시금 직접 출석해 정치적 탄핵이라는 점을 강조할지, 국회 측은 반복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점을 부각할지에 따라 최종 판단의 방향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남은 증거 제출 및 절차적
"먼저 간 딸이 방안에 있다"…20대 딸 장례도 못 치르고 숨진 엄마의 쪽지

사회일반 2025.05.20 01:00:00

전북 익산에서 18일 숨진 60대 여성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 안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50일 전 먼저 세상을 떠난 20대 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견디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전북경찰청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께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집 열쇠와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약 600ｍ 떨어진 A
'은퇴 선언' 전한길 “사실상 해고 당하고 슈퍼챗도 막혀…이게 정상이냐”

사회일반 2025.05.19 23:34:29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학원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반대 진영에서 소속사에 압박을 넣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전한길을 자르라’ 등의 퇴출 요구가 있었다”며 “회사에 상처를 주는 게 싫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수익 창출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하는데 슈퍼챗(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며 “슈퍼챗을
“피고인, 주무시는 건 아니죠?”…尹 '묵묵부답' 이어지자 판사가 질문

사회일반 2025.05.19 23:00:25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후 처음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법정 안팎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 6시25분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위장
단속카메라 앞 '반짝 감속'도 안돼… 경찰, 암행순찰차 집중운영

사회일반 2025.05.19 21:59:21

경찰이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차량의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차량 번호를 수집하는 암행순찰차의 시험 운행 현장을 공개했다. 그간 고정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속 단속을 실시해온 경찰은 운전자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해당 장비를 도입했다.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뒤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해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
의협회장 “공공의대 신설, 오히려 의료교육 질저하” 이재명 겨냥했나

사회일반 2025.05.19 20:08: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또다시 쓴소리가 나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의협 산하 기관인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공의대 신설이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공공의대 신설로 귀결됐다"며 "공공과 민간의료의
시흥 흉기난동 사건 용의자 차철남 검거… 시화호 인근서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5.19 20:03:05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6세 남성 차철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부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 24분께 용의자 차철남을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경찰에 혐의를 자백했으며 경기 시흥경찰서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인 남성 2명을 살해하고 일반 시민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피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 시흥시 호수전원 2길 시화호 주변에 자전거
‘기계 설비 끼임 사망’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 '멈춤'…1000명 자택 대기

전국 2025.05.19 19:57:45

기계 설비에 끼인 40대 정규직 직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당분간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한 3공장이 이날 오전 7시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3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직원 A씨가 차량을 운반하는 기계에 끼여 숨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당일 일부 공정의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3공장은 1t 봉고트럭을 하루 평균 400여 대를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가동 중단으로 1000여 명의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신한음악상 수상자 신영호,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피플 2025.05.19 19:56:31

신한은행이 ‘신한음악상’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신영호가 16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더블린 국립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3회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DIPC)’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1위는 캐나다 출신의 카터 존슨이, 3위는 홍콩의 앤슨 잉 순 웡이 차지했다. 1988년 창설된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만 18∼29세 피아니스트를 대상으로 한 대회로 3년마다 열린다. 역대 한국인 연주자로는 전세윤이 2018년 동양인 최초로 우승한 바 있다. 2007년 3월 출생인 신영호는 약 한 달 차이로 이번 대회에 참가할
최석정 한일고속 회장 별세…향년 83세

피플 2025.05.19 19:56:23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선박으로 운영하는 국내 연안여객선의 실상이 공론화되자 국내 조선사에 카페리 여객선을 발주해 운항에 들어갔던 한일고속의 최석정 회장이 17일 오후 2시48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회사 측이 전했다. 향년 83세. 1942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친이 세운 시외버스 회사 한일여객자동차에 입사했다. 정부의 여객선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국내 최초로 쾌속선(한일1호)을 일본에서 건조한 뒤 1977년 7월 포항~울릉도 항로에 투입해 10시간 이상 걸리던 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