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이런 '문자' 받으셨나요? 사기입니다

사회일반 2025.07.07 21:42:09

최근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나 파주시 등을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음식물무단투기 사실 확인’ 등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다수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사실 확인”이라는 문구로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문자 내용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늘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
'尹 구속 심사' 남세진 판사, 누구?…"영장, 쉽게 안 내준다"

사회일반 2025.07.07 21:26:50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영장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법원에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구속 심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맹독인데 레시피가 돌아다닌다고?"…붉은사슴뿔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사회일반 2025.07.07 21:19:12

소량만 먹어도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키는 '붉은사슴뿔버섯'이 최근 온라인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며 조리법까지 소개되고 있다. 7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붉은사슴뿔버섯은 화려한 외형 덕분에 눈에 잘 띄지만 트리코테신 계열의 강한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 버섯을 먹으면 소화기뿐 아니라 신경계, 호흡기,
"방학 때 맡길 곳 없는데 어쩌지"…아이랑 같이 출근하고 밥도 먹는다

사회일반 2025.07.07 21:18:07

제주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학기간의 돌봄 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어나더+ 아이함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어나더+ 아이함께’는 제주도가 지난해 도입한 공간혁신 시책 ‘어나더 플러스(+)’의 확장형 모델이다. 도는 현재 전국 최초로 공간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를 중앙부처와 행정시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어나더플러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이 기존 사무공간을 벗어나 도내 공공시설에서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근무·돌봄 연계 실험이다. 저출산과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
[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日에 표대결 패배

사회일반 2025.07.07 20:05:29

[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日에 표대결 패배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나무가 왜 이래?” 하루아침에 뼈만 남은 70그루

사회일반 2025.07.07 19:34:58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회화나무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치지기한 전북 전주시가 환경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가로 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 시민 삶을 지탱하는 생태 인프라”라며 "전주시는 폭염과 열대야 속 가로수 가지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시는 이달 2일 태풍 대비를 이유로 전주천변 여울로에 심어진 회화나무 70그루를 강전지 방식으로 가지치기했다. 강전지는 나무의 가지를 최대한 바짝 잘라내 소위 '닭발 가로수&a
"와 잡아먹히고 있다"…맛 없다는 '러브버그' 먹방하는 천적 드디어 나타났다는데

사회일반 2025.07.07 19:33:55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로 출몰한 러브버그를 참새와 까치가 잡아먹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졌던 천적이 없다는 인식과는 다른 현상이다. 최근 현장에서는 참새와 까치가 러브버그를 포식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상가 유리창에 붙은 러브버그를 참새가 잡아먹는 모습을 봤다", "인천공항 가는 길에서 까치들이 러브버그를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러브버그는 산성 체액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포식자인 새나 개구리가 먹이를 기피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참새와 까치는
"부패경험 제로" 전남도교육청 '청렴특별TF' 가동…고강도 개선

전국 2025.07.07 19:24:52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분야에서 부패경험률을 줄이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교육감 주재로 열린 청렴정책단 회의에서 ‘청렴특별TF’를 통해 계약 분야 청렴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개선 시책을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계약 분야의 부패 인식 점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경험률이 2023년 0%에서 2024년 0.52%로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청렴도 점수가 하락에 따른 이유
부산시민 '환영' 해수부 공무원 가족 '분통'…부산 이전 놓고 커지는 '희비'

사회일반 2025.07.07 19:12:25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부산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밝힌 시민 A씨는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해수부는 수년간 행정 체계와 생활 기반을 세종에 맞춰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정착한 많은 해수부 공무원 가족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내란특검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07.07 19:00:1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조은석
이재명 정부 1호 호남정책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서 만난 박찬대·김영록 왜?

전국 2025.07.07 18:34:26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이 이재명 정부의 1호 호남정책인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수도 전남’ 실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현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새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서명했고,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중앙 정치권 인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1호 호남정책으로, 대표적인
대법 “‘항공 재보험 독점’ 코리안리 78억 과징금은 정당”

사회일반 2025.07.07 18:24:44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20년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코리안리가 시장 내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했다며 과징금 7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
'외환죄 핵심' 노상원 추가 구속… 尹 신병도 내일 기로

사회일반 2025.07.07 18:24:11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뒤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하자 법조계에서는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여름 불청객, 모기 싹 없애자”…금천구 ‘동네방네 방역데이’ 연다

전국 2025.07.07 18:10:10

서울 금천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을 ‘동네방네 방역데이’로 정하고 민·관이 함께 방역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보건소 방역처리반과 10개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각 지역에서 방역을 진행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여름철 해충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역 활동을 추진한다. 방역 취약지역은 주 1회 이상 정기 방역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대형폐기물 간편하게 신고하세요”…강북구, 전화 접수 서비스 운영

사회일반 2025.07.07 18:06:46

서울 강북구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전화 접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 스티커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전화 한 통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전화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동별 지정 업체에 전화로 신청한 뒤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문자로 안내받은 배출 번호를 기재해 배출하면 된다. 신청은 △청원환경(미아동·수유1·2·3동&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