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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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1 22:18:54전자담배가 일반 변기 시트보다 세균 오염이 최대 3000배 더 심하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코번트리 독립 실험기관 바아이오랩테스트 소속 미생물학자 레이놀드 음포푸 박사팀은 딸기 아이스 향 로스트 메어리(Lost Mary) 전자담배를 개봉 직후와 사용 24시간, 48시간, 72시간, 1주, 2주 후에 각각 면봉으로 채취해 미생물 변화를 관찰했다. 분석 결과, 사용 2~3일째부터 세균·곰팡이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사용 3일째에는 마우스피스에서만 약 15만 개의 C -
전국 2025.11.21 22:16:24김인호 산림청장은 21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과학원, 27개 국유림관리소, 12개 산림항공관리소와 최근 산불의 초기대응 태세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야간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말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했다. -
사회일반 2025.11.21 21:48:51인천에서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10대 고교생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허위 글을 총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협박 글과 함께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 등 경찰을 -
사회일반 2025.11.21 21:38:59치료 효과가 탁월한 두통 치료제가 도입됐음에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건강보험 적용 기준 탓에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두통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 및 한일심포지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두통 치료의 흐름이 초기 적극적인 약물 사용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내 제도적 환경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편두통은 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 꼴로 보고될 정도로 가장 흔한 신경과 질환 중 하나다. 명칭 때문에 흔히 한쪽(편측) 머리가 아픈 증상만 편두통이라 -
사회일반 2025.11.21 21:18:46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몰(이하 롯데타워·몰)이 외국인 관광객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명동·경복궁·북촌으로 대표되던 서울 관광의 전통적 동선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타운 잠실(백화점·에비뉴엘·롯데월드몰)에서 외국인이 지출한 매출액이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늘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외국인도 올해 1~10월 전년보다 9%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 -
사회일반 2025.11.21 20:29:12정부가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의 수십 년 묵은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막판까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앞두고 개원가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전문학회는 조속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속한 대로 11월 건정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분리청구 안건을 상정하고 제도 개편에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두 학회는 “일부 단체가 -
사회일반 2025.11.21 20:20:17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백술도가는 제조업체 지니스램프가 만든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제품 라벨에는 -
사회일반 2025.11.21 20:20:04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21일 아이 엄마 A씨(27)를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문가 확인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지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27)는 생후 이틀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했다.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
사회일반 2025.11.21 19:35:24결혼 후 시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2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시댁의 경제적 여건도 넉넉하다고 판단해 결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어느 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가 A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족들도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고 결혼 전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게 시 -
사회일반 2025.11.21 18:38:24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그의 아들 B(40대)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영상과 수사 보고서 채널 캡처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부자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 -
전국 2025.11.21 18:26:02경기 하남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오토바이 불법통행 단속 서비스로 정부 최고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하남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AI기반 불법통행 오토바이 단속서비스'로 최우수 과제에 선정됐다. 하남시는 온라인 주민투표 최고득점과 전문가 심사 1위를 동시에 기록하고, 주민성과, 기술성, 지속가능성 등 모든 -
사회일반 2025.11.21 18:19:11BTS 멤버 진에게 행사장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가 억울하다며 범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일본 법조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법률 매체 벤고시닷컴에 따르면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A씨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오구라 변호사는 한국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해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
전국 2025.11.21 18:17:55경기 양주시가 경기 북부 신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양주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본부의 양주테크노밸리 입주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균형발전본부장, 서영환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영지원처장 등이 참석해 양주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21만 8000㎡(약 7만평) 부지에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다. 양주시와 GH, 경기도가 공동 개발하는 이 단지는 첨단제조업과 ICT 산업을 중심 -
사회일반 2025.11.21 17:51:53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고 연명 치료를 받아온 20대 남성 피해자가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로 떠났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전 병원에서 연명 치료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이 연명 치료 중단 전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B(6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오는 21일 -
사회일반 2025.11.21 17:41:39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서울 대치동의 유명 입시 학원 ‘시대인재’와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교육 업계에 뿌리내린 저작물 무단 사용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문저협은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물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대인재 학원 등을 운영하는 ㈜하이컨시와 시대인재 소속 강사 13명 등 총 14개 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저협이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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