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00명에 육박했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부산진해경자청, 중동 최대 항만운영사와 항만·산업협력 확대

전국 2025.11.19 17:00: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동 최대 항만운영사와 손잡고 글로벌 물류 거점 구축에 나섰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AD Ports Group 본사를 방문해 항만·산업도시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성호 청장과 AD Ports Group 경영진은 부산·경남의 ‘트라이 포트(Tri-Port) 전략’과 아부다비 물류거점 간 연계 방안을 협의했다. Tri-Port는 부산항, 진해신항,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 전략이다. 양 기관은 부산항&middo
종묘·세운상가 찾은 서울시의회 의장…"보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정돼야"

사회일반 2025.11.19 16:54:3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 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김규남 시의원과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외대문과 향대청, 재궁, 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본 뒤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진행될 곳이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 상황을 점검했으며,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 삶이 공
"H마트에서도 '김치 우동' 판다"…투다리 해외 진출 속도

사회일반 2025.11.19 16:41:00

“현재는 해외 수출 비중이 10% 정도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매출을 넘어서는 게 목표입니다.” 글로벌 종합외식기업 투다리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투다리는 올해 10월 캐나다에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 점포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후엔 캐나다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으로도 매장을 넓힐 계획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태국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화된 글로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투다리는 홍콩 및 동남아 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점포를 선보일
경기신보, 대부도서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정화 활동 전개

전국 2025.11.19 16:37:40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는 경기도와 연안 5개 시(김포·시흥·안산·평택·화성), 도내 16개 공공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해안 정화 캠페인이다. 깨끗한 경기 바다 조성을 목표로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해안가 청소에 나서고 있다. 경기신보는 2023년부터 3년째 이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활동은 안산시가 환경 정화 장비를 지원하고,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 시상…대통령 표창에 이동엽 경감

사회일반 2025.11.19 16:27:30

19년간 사이버수사 분야에 헌신한 이동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경감이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사이버치안에 이바지한 경찰·학계·관계기관·시민 등 35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19년간 사이버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국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관제실을 최초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이 경감이 사이버수사시스템을 통합·확충해 한국 경찰
하남시, 5호선 역사 관리 민간위탁 전환…3년간 18억 절감 효과

전국 2025.11.19 16:26:50

경기 하남시가 5호선 하남선 역사 환경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3년간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는 내년부터 5호선 하남선 4개 역사의 환경관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해 연 22억 원이 소요되던 비용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연 16억 원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10월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서한실업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서한실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
깨끗하기로 소문난 인천공항 화장실에 무슨 일이…변기 꽉 막힌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11.19 16:19:42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변기가 막힌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A씨 등 3명을 고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 등이 지난 10월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 당시 휴지를 똘똘 말아 고의로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것으로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 3명은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
中企 관세 리스크 줄인다…경기도-관세사회, 통관 지원 맞손

전국 2025.11.19 16:14:4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한국관세사회와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에 나선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주요 교역국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경과원과 한국관세사회는 19일 경과원 동부거점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애로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세·통상 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수출역량 강화 교육 △기업 네트워킹 및 현장 애로 해결 △지속가능한 수출지원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3대가 한 팀으로”…‘제1회 서초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종료

전국 2025.11.19 16:13:38

서울 서초구는 15일 청계산수변공원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서초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초구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세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 스포츠’를 주제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조부모·부모·손자로 구성된 3세대 가족팀부터 부모·자녀의 2세대, 부부·형제·자매로 이뤄진 1세대 팀까지 총 31팀, 70여 명이 참가했다. 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가족 단위 생
불 꺼지지 않는 ‘광주 국비확보 상황실’…강기정 시장 “예산확보 총력전”

전국 2025.11.19 16:11:29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2026년도 광주시 핵심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이자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
이병철 38주기…범삼성가 '사업보국' 뜻 기려

사회일반 2025.11.19 16:01:16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8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다. 삼성은 물론 CJ(001040)·신세계(004170)·한솔 등 범삼성 계열 인사들은 예년처럼 시간대를 달리해 선영을 찾아 호암의 생전 경영 철학을 되새겼다. 창업주 며느리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이날 오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지난해에는 참석했으나 이날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그림의 떡’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원인 파악도 못한 전남도 '왜 이러나'

전국 2025.11.19 16:01:11

“9살 어린이가 갈 수 있는 곳이 당구장밖에 없다.” 전남도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은 질타를 받았다.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9일 열린 2026년도 관광체육국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단순히 수혜 인원이 줄었다는 이유 만으로 예산부터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예산은 1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2025년 예산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지사 보좌진 행감 불출석에 김 지사 사과 요구

전국 2025.11.19 15:59:3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등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파행한 것에 대해 김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
가천효행상 대상에 가천대 4학년 이지원씨 선정

전국 2025.11.19 15:39:31

가천문화재단은 올해 가천효행상의 여학생 부문 대상 수상자로 가천대 4학년 이지원씨(23)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파킨슨병과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부모님을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간병하며 공중보건정책 연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대상 수상자 이씨를 비롯해 ‘가천효행상’ 여학생 부문 수상자는 △본상 전지효(11·서울세명초5), 최서연(21·충남대2) △특별상 박지예(21·경인교대3), 정해원(17·부산문화여고1) 양이 선정됐다. ‘가천효행상’ 남학생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