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청문회’ 오늘 강행…특검·입법 공세 예고
사회일반2025.05.1408:56: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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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22 03:00:00경남 김해시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했다. 이외에도 금품을 빼앗거나 -
사회일반 2025.02.22 02:00:00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이나 금융사기 수법으로 한국인을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총책이 국가정보원과 현지 당국의 공조로 검거됐다. 20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지난 13일 나이지리아 마약법집행청(NDLEA)과 공조해 국제마약조직 총책 K·제프(59)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둔 K·제프의 조직은 동남아,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에 거점을 마련한 신흥 마약 조직이다. 그는 한국에서 마약 유통 주도 혐의로 2007 -
사회일반 2025.02.22 00:3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3월로 예정됐던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가 한두 달 가량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3월에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느냐’는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의원의 질문에 “차질이 생겼다. 한두 달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맞물려 있어 인상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어제 통과가 안 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전날 철도 -
사회일반 2025.02.21 23:32:17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한 음식점에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당국은 현장에서 6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50대 여성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인근 검문검색을 진행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
사회일반 2025.02.21 23:02:41의과대학 신입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신입생들의 휴학을 불허하면서 등록금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실이 21일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의예과 1학년생 상당수가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5일 기준 군휴학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8개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이나 이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의 의 -
사회일반 2025.02.21 22:46:23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날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김 여사의 교체된 휴대전화 번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이 ‘사전 계엄 모의설’을 제기했으나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보낸 두 개의 문자 메시지는 김 여사의 새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안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김 여사의 번호가 적힌 문자였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
사회일반 2025.02.21 21:27:10서울시가 21일 김태균 전 기획조정실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성보 전 재난안전실장는 행정2부시장에 임명됐다. 김태균 1부시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30년 간 서울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서울시 안팎에서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지방고시 3회 출신으로 27년 동안 서울시 도시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술 분야 핵심 보직을 역임 -
사회일반 2025.02.21 21:19:25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21일 거듭 해명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배포한 '명태균 검찰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 전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특 -
전국 2025.02.21 21:16:53경기관광공사가 도 관광업계 외국인 유치 조기 회복 도모를 위해 해외 여행업계 주요 관계자 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경기도 여행 안전성 홍보에 적극 나섰다. 21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4박 5일간 중국 화동지역(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일대) 주요 여행사 관계자 24명을 초청, 도내 주요 관광지 대상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방한 외국인 규모 1위인 중국과의 관광교류 확대와 관광 안전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관광공사는 국내 상황으로 인한 관광업계 어려움 조기 극복차원의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
전국 2025.02.21 21:09:4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 -
사회일반 2025.02.21 20:49:30동행복권은 2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스피또1000' 91회차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5억원이다. 가평읍의 한 복권판매점을 이용하는 A씨는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평소보다 많은 복권을 구매했다가 고액 당첨의 행운을 잡았다. 매주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각각 5000원씩 구매해온 A씨는 아내가 "강가에서 금화 3개를 줍는 꿈을 꿨다"고 하자 스피또1000을 추가로 구매했다. A씨는 "당첨 확인 후 한동안 멍하니 바라만 봤다"며 "현실을 깨닫고 나서는 아내 -
사회일반 2025.02.21 20:39:50미국 래퍼가 내한한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고 공연이 중단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펼쳐졌다. 2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7층짜리 빌딩의 2층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연 중이던 미국 래퍼 ‘투홀리스’와 관객 수백명이 대피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이 출동해 1시간여 동안 공연장을 수색했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연도 재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2025.02.21 20:31:07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68)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은 이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근 내부망에는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린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상임위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이라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직 일자는 3월 1일부터다. 앞서 이 상임위원은 임기를 1년 여 앞둔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상임위원은 경북대 법학전문대 -
사회일반 2025.02.21 19:51:59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남 함평군 월야면 민간인 학살 피해자 중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유해는 1950년 12월 국군에 의해 희생된 심모(당시 12세)군과 정진철(당시 19세)군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군 11사단은 빨치산 토벌작전 중 '빨치산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주민 80명을 집단 학살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최덕신 당시 11사단장은 후에 외무장관을 지내고 1986년 월북했다. 지난해 5월 발굴된 유해는 총 16구로, 대부분 20대 이하였다. 진실화해위는 유족 269명의 -
사회일반 2025.02.21 19:06:57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위법·편파·무능 삼박자를 갖춘 공수처의 초유의 ‘사법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이 처음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 7만 쪽을 검토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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