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김건희 목걸이' 겨눈 검찰 '김정숙 옷값' 수사 경찰 …전직 퍼스트레이디 운명은

사회일반 2025.05.03 14:30:02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특수활동비(특활비)로 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날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직 퍼스트레이디와 관련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뇌출혈로 장애 판정받자 유부남과 바람난 아내,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사회일반 2025.05.03 13:36:43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지 않고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10년 전 어머니를 중풍으로 떠나보낸 후 서울에서 아내와 새 집을 얻어 살았다. 그러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2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자, 처음에는 성심껏 간호하던 아내가 부동산중개업을 핑계로 간호에 소홀해졌다. 이후 A씨는 대학생 아들로부터 한 여성이 아내 사무실에 오물을 뿌리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알고보니 아내는 유부남과
"19층 옥상에서 여자가 뛰어다녀"…강남서 위험천만 투신 소동

사회일반 2025.05.03 13:18:57

서울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한 여성이 투신을 시도하다 구조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강남구 역삼동 1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 난간에 여성이 앉아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57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은 약 2시간에 걸쳐 여성과 대화를 시도했고, 오후 3시 18분쯤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날 구조 상황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
화우 이준우 변호사 IPBA 동남아 지역 총괄 담당 선임

사회일반 2025.05.03 13:09:58

이준우(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 총괄 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에 선임됐다. 이는 호주·남태평양, 동아시아, 하와이·남태평양, 중동, 동남아 등 총 5개 권역에 1명씩 선임되는 자리다. 각 권역 소재 국가들의 회원 관리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3일 화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달 23~26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 23회 IPBA 연차 총회에서 동남아 지역 총괄 담당으로 뽑혔다.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동남아
"이제 다른 영감이랑 살고싶어"…실버타운서 '황혼 이혼' 고민하는 70대의 사연

사회일반 2025.05.03 12:46:43

남편과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한 뒤 새로운 할아버지를 만나 황혼이혼을 꿈꾸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스무살에 남편을 만나 자식 넷을 낳고 키운 70대 A씨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는 현재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켰고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다며 "의사가 상주해 있어서 건강 관리도 해주고, 찜질방에 수영장도 있는 나름 호화스러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들은 '골드타운'이라고 할 정도인
"일본서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다"…여성 치마 속 찍던 20대 한국인 남성 '덜미'

사회일반 2025.05.03 11:20:05

일본 교토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다른 한국인 관광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일본 ABC 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 남성 A씨(23)는 전날 오후 교토의 한 사원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일본을 방문해 사건 당일 관광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던 다른 관광객이 눈치를 챘고 한국인 가이드가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사채 독촉 때문에"…8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철창행

사회일반 2025.05.03 10:59:59

사채업자를 피한다는 이유로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23년 8월 31일과 2024년 2월 8일, 2024년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10대 여고생 살해하고 웃던 박대성 '반성문' 보니…"얼마나 아팠을까"

사회일반 2025.05.03 10:35:32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qu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마지막 관문 통과…내년 착공 '파란불'

전국 2025.05.03 10:07:04

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5월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심의 통과과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에너지산업 거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총 36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주 왕곡면 덕산
꽃부터 나비, 어린이 정원까지…서울시, '가정의 달' 행사 풍성

사회일반 2025.05.03 10:00:0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가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한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는 물론 봄과 여름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꽃, 나비 등 전시회도 열린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긴 연휴동안 도심 곳곳에서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온실(지중해관)에 여름의 대표 꽃인 수국을 전시하는 ‘낭만수국전’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낭만수국전’은 2019년 서울식물원과 전남농업기술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로 7번째 개최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 외침에, 김영록 전남지사 "어디서 감히 신성한 5·18묘역서 정치적 쌩쑈"

전국 2025.05.03 09:55:07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일 광주를 찾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민 단체의 반발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하자 목청껏 외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발언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멸감을 느끼고, 호남무시 발언”이라며 “무장군경을 동원한 윤석열 불법내란 계엄 내각의 국무총리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 당시 이후 행적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영록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불법 비상계엄후의 당신의 행적을 보면 우리 호남인들을 당혹케 한 적이 한 두 번이
647년 전 왜구가 강탈한 우리 불상, 귀향 100일 만 다시 '눈물의 일본행', 왜?[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5.03 09:37:28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647년 전 왜구에 약탈당했던 우리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이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의 품에 안긴 지 100일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고향에서 송별회를 마친 뒤 수백 년간 머물렀던 타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고려 말 빼앗겼던 우리 불상, ‘韓 절도단’ 의
"변기 뚜껑 꼭 닫아야겠네"…그냥 물 내렸더니 '비말' 92cm 튀어 올랐다

사회일반 2025.05.03 09:31:51

유한킴벌리와 국민대학교 연구팀이 변기 물을 내릴 때 오염물의 흩어지는 작은 입자인 비산 물질이 92㎝까지 튀어 올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국민대와 '화장실 변기 물 내림에 의한 비산 물질의 오염 특성 연구'를 주제로 산학협력을 실시했다. 김형진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교수는 "변기 커버를 내리지 않고 물을 내릴 경우 비산 입자가 최대 92㎝ 높이까지 상승하고 약 1분간 공중에 머무르며 화장지 용기와 벽면 등 주변 표면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