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부고] 서대천씨(한기총 공동회장) 모친상

피플 2025.05.07 14:05:03

▲이의순씨 별세, 서대운(목사)·서대천(한기총 공동회장·홀리씨즈교회 담임목사)·서성실(목사)·서영실·서진실·서미실·서완실씨(SDC아카데미 원장) 모친상, 이숙연씨 시모상, 나택성·정영암·장인균(목사)·박찬호씨 장모상=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02)2258-5940
‘부산형 급행철도’로 동서부산 30분 시대 연다

전국 2025.05.07 14:00:56

부산시가 지역 동서남북을 촘촘히 잇는 대규모 도시철도망 구축 청사진을 확정했다. 시는 7일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며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10개 핵심 노선을 포함한 대대적 교통 혁신을 예고했다. 이번 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부산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누리는 도시철도’를 비전으로 삼았다.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10%p 상승,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4대 목표와 고속 연결, 소외지역 최소화, 관계망 연계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등 8가지 추진 방
경남도, 해수욕장에 마리나 강점 더해 해양관광 활성화 시동

전국 2025.05.07 13:56:37

경남도가 수려한 남해안 경관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리나 시설을 발판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7일 해양스포츠대회 유치와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 섬 관광 활성화, 해양관광 아웃도어 관광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관광객 4000만 명 유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020여만 명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도는 오는 6월 부산, 전남도와 함께 '2025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 11월에는 통영에서 제19회 이순신
전국 생활체육 볼링대회, 23일 부산서 개최

전국 2025.05.07 13:54:28

생활체육 볼링 동호인들의 우정과 실력을 겨루는 ‘BIG5 스포츠 페스타 in 2025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킴스볼링장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볼링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대한볼링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생활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단체전(클럽 3인조)과 개인전으로 치러진다. 개인전은 예선 4개 조로 나눠 3게임 합산 점수로 본선 진출자를 가리며 본선에서는 6게임 합산 점수로 상위 4명을 선발한 후 스텝레더 방식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전국 유일 150% 확보… 대기시간 1/3 단축

사회일반 2025.05.07 13:35:48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대비 150% 확보에 도전한다고 7일 밝혔다. 2025년까지 총 85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영해야 하는 법정기준(569대)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활성화까지 포함한다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바우처 택시 이용은 2023년 일평균 1549건에서 25년 3월 3487건으로 급증하며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장
울산시,5~7월 태화강 백로 관찰장 운영

전국 2025.05.07 13:33:15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는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61일간 중구 생태관광상설체험장에서 ‘태화강 백로류 번식지 관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찰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일은 운영하지만 우천 시에는 문을 닫는다. 태화강대숲에 서식하는 백로 종류는 왜가리와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 등 7종이다. 태화강대숲에는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을 키우는 백로들도 만날 수 있다. 또
재난안전산업 키우고 안전지수 높이는 광주…5년 동안 148억 투입

전국 2025.05.07 13:24:43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R＆D(연구개발) 확대,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제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5개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역 재난안전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제1차 재난안전산업진흥
"尹부부 어디로 뭐 시켜 먹었지?"…'배달앱 내역'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07 13:12:53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공개했는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
순천향대천안병원, 첨단 의료환경 갖춘 새 병원 7일 개원

사회일반 2025.05.07 13:11:49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7일 새 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 병원은 기존 병원 바로 옆 부지 4만5300.10㎡(1만3700평), 건축면적 13만6192㎡(4만1200평)에 지상 15층, 지하 5층,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또 방사선 암 치료기 2대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핵의학 검사장비 등을 각각 2대씩 추가 도입하고 내·외과적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마련하는 등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췄다. 병원 측은 옥상에 응급 환자를
현직 판사, 대법 공개 비판…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사회일반 2025.05.07 13:05:39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고 지칭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함과 동시에 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성장통 [유정한 변호사의 금융규제 포커스]

사회일반 2025.05.07 12:38:00

책무구조도 도입은 요 근래 금융업권의 주요 화두이다. 과거에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되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을 어떠한 근거로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도 있었다. 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가 마련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상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rs an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판기일 6월 18일로 변경

사회일반 2025.05.07 12:07: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
어버이날 선물 고민? 백신 효도 어떤가요[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05.07 12:03:00

“시아버지가 칠순이시라 두달 전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렸거든요. 어버이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찝찝하고 용돈은 너무 뻔하고. 다들 선물 뭐하세요?”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한 후배가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덕분에 영양제·홍삼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부터 안마기, 종합검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물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었죠. 30~40대에 이르러 나이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많은 탓인지 하나같이 건강과 관련된 선물을 고민 중이더군요. 그 중 ‘폐렴구균 백신’이 가장 신박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 30억 꿀꺽…모바일상품권 해킹조직 검거

사회일반 2025.05.07 12:00:00

모바일 상품권 30억 원어치를 해킹한 후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총책은 ‘상품권 교환 고액 알바’라고 속여 조직원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바일 상품권 해킹조직원 19명을 정보통신망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 국적 총책 A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18일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