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감식 돌입…“부분 재발화한 곳…조기 진화 가능”

전국 2025.04.30 12:29:09

지난 28일 발생해 23시간 만에 진화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이 30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합동 감식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찰, 대구시·북구청 등이 참여했다. 현감 감식에서는 이번 산불 최초 발화지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 기초조사를 토대로 최초 발화 후보 지점을 2∼3곳으로 압축한 가운데 현장에서 불에 탄 나무와 바위 등에 남아 있는 산불 흔적 등을 살펴본 뒤 기관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향후 최초 발화지를 특정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이 발생한 일대를
유영상 SKT 대표 "고령층 유심보호서비스 임의조치 강구"

사회일반 2025.04.30 12:21:02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임의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너무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시키면 시스템 다운 위험이 있다"면서도 "약관을 바꿔 연로한 분들만 추출해 유심보호 조치를 임의로 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버금가는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SK텔레콤이 고령층 등 디
"추가 피해 우려! SKT에서 갈아타세요"…'도 넘은' 통신사 대리점 마케팅

사회일반 2025.04.30 11:36:06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이용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의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 KT 대리점은 ‘SK해킹’이라는 대형 입간판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KT 대리점은 “SK텔레콤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체 매장”이라며 “유심교체를 못한 SKT 고객에게 KT로 이동시 무상으로 유심교체를 진행해드리겠다”고 홍보 중인
‘34세 양띠, 사랑과 이쁨 받고 자란 외동딸' 정체는…딥페이크 로맨스스캠 범죄

사회일반 2025.04.30 11:28:28

캄보디아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를 만들고, 주식분석가 등을 사칭하며 120억 원을 가로챈 범죄단체 총책 부부 등 45명이 입건됐다. 로맨스스캠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연인 혹은 친구 등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여러 시나리오로 돈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다. 특히 아름다운 외모 사진으로 호감을 사고, 거액의 물품 사진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특징이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동구 교통 사각지대 해소… 전 노선 왕십리역 환승 가능

사회일반 2025.04.30 11:24:50

성동구가 5월 1일부터 주민들의 필수 공공시설 사용을 위해 도입한 ‘성공버스’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성공버스’는 지난해 10월에 도입되어 공공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 주요 시설들을 연결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확대 운영 결정은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87%가 ‘성공버스’ 운행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4%가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3%는 왕십리역 경유와 추가 노선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주도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가치 살리고 성공 개최 시너지

전국 2025.04.30 11:22:20

‘2025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시민 주도로 탄생한다. 세계유산 도시에 거주하는 순천시민이 직접 그 가치와 특징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순천시와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9월 12일~10월 3일까지 개최되는 ‘2025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에서 운영될 시민 주도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공모전이 열리게 된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세계유산축전 참여를 유도하고,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홍준표 캠프 인사들 “빅텐트가 승리방정식”…김문수 지지 선언

사회일반 2025.04.30 11:16:43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 캠프 소속 인사들이 30일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후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선언 회견에서 “김 후보가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고, 그것이 오늘날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며 “김 후보의 선전과 승리를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식·백종헌·김위상 의원과 이영수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 회장, 김선동·강효상
경기북부 산모·신생아 안전 책임진다…일산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기관 선정

전국 2025.04.30 11:06: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기북부 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응급·고위험 분만 산모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대표기관과 권역 내 참여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국 12개 의료기관이 권역별 대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을 대표하여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 국힘 후보 중심 논의할 문제”

사회일반 2025.04.30 10:58:46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대권 도전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최종 후보가 곧 나온다”면서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저는 후보가 되면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후보는 “지금은 공통점을 찾을 때지 차이점을
‘기다려주는 교육’의 힘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30 10:50:59

‘빨리빨리’ 문화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할 만큼 가난했던 국가는 빨리빨리 근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현재 명목 GDP를 기준으로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단 기간의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내고자 하는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서조차 빨리빨리가 강조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매주 일요일 열리는 보행천국…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5월 4일 시작

사회일반 2025.04.30 10:43:36

지난해 약 150만 명이 방문한 서울 한강의 대표 축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올해 더 넓은 공간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5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8회에 걸쳐 반포 한강공원과 잠수교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축제는 ‘두 발로 그리는 낭만 산책’이라는 주제로, 기존 잠수교 남단(서초구 반포동) 중심에서 북단(용산구 서빙고동)까지 확대해 잠수교 전 구간을 활용한다. 개막일인 5월 4일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한 ‘가면 퍼레이드’가 열리며, 이후 매주 ‘한강 멍때리기 대회’ ‘낙화놀
한국부동산원-한국조폐공사, 감사 전문성 제고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5.04.30 10:42:59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조폐공사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체계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자체감사기구 간 감사활동 및 최신 감사기법, 우수사례 공유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의 감사 주도로 추진됐다. 두 기관은 △자체감사기구 전문분야 관련 감사인력 또는 업무 상호지원 △감사시스템·감사기법 등 정보 공유 및 제공 △내부통제체계 우수분야에 대한 벤치마킹 △내부감사 지적 및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순일 한국부동산원 감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감사
한국주택협회,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에 쌀화환 기부

사회일반 2025.04.30 10:42:52

한국주택협회는 협회 정기총회에서 기부받은 쌀화환 480kg를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고립운둔청년(은둔형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는 “고립 위기 청년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경찰, 'SKT 유심 해킹' 정식 수사 돌입… 전담수사팀 편성

사회일반 2025.04.30 10:40:40
경찰 'SKT 유심 해킹' 정식 수사 전환…22명 전담수사팀 편성

사회일반 2025.04.30 10:39:06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마련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며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