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디지털 격차 해소"…의정부시, 경기북부 유일 상설 디지털배움터 개관

전국 2025.02.21 14:12:35

경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설 디지털배움터 및 체험존’의 문을 열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 기기 활용법, 인터넷 검색 방법,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법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체험존은 무인안내기(키오스크)와 가상현실(VR), 드론 모의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ICT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 확인하기부터 키오스크 활용법, 컴퓨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외교·안보 98명 인재 배출

전국 2025.02.21 14:04:17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지난 20일 오후 7시 창조관 평화홀에서 통일미래최고위과정 14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일미래최고위과정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혜안을 제시하고자 개설됐다. 이번 제14기는 정치인, 법조인, 금융인, 언론인, 군, 교수, 기업체 CEO 등 다양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통일·외교&mi
사천시 30년 숙원사업 4년제 대학, 3월 개교

전국 2025.02.21 13:39:07

국립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가 오는 3월 개교한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 신입생 15명이 이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다. 국립창원대와 사천시는 21일 교육부로부터 사천우주항공캠퍼스의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천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 유치에 성공해 캠퍼스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국립창원대 사천우주항공캠퍼스는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기반과 연계해 우주항공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조성됐다. 캠퍼스에서는 전공교과, 현장실습
어린이공원에서 마약 300회분 '줍줍'한 50대 징역형 ?

사회일반 2025.02.21 13:37:27

온라인 메신저로 필로폰 300회분을 구매한 뒤 어린이공원에서 이를 수거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장 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0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를 통해 익명 판매자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산 뒤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수수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동참" 광주은행, 동서남북 곳곳 금융지원

전국 2025.02.21 13:35:29

광주광역시 동서남북 곳곳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은행이 총 3억 5000만 원을 특별출연했다. 광주은행은 4개 자치구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연액의 27배에 달하는 96억 1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른 담보 없이 금융기관과 구청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광주은행은 남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억
[부고] 최석원씨(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모친상

피플 2025.02.21 13:32:39

▲정순운씨 별세, 최석원(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수원(여의도 마이스터치과 원장)·재정(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씨 모친상=21일 분당차병원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31)780-6170
19개월만에 11차 전기본 최종 확정…2038년 원전 비중 35.2%

사회일반 2025.02.21 13:21:25

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실무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이다. 당초 정부는 2038년까지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와 대형 원전 3기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은 2기로 줄었다. 산업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이 담긴 문서로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작성한다. 2023년 7월 작성을 시작한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확정돼야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나 빨리 조사해"…'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이번엔 경찰서 난입 시도

사회일반 2025.02.21 12:36:11

마블 코믹스의 등장인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이달 10일 국가인권위원회, 14일 중국대사관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서에 난입하려다 체포됐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로 40대 남성 안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날 경찰서로 와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지역의료 발전에 보탬되길” 이경제 한의사, 1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02.21 12:18:33

각종 발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경제 한의사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강릉아산병원은 래오이경제 대표 한의사 이경제 원장으로부터 병원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이날 오전 강릉아산병원 병원장실에서 열렸다. 이 한의사는 의정 갈등과 수도권 환자 쏠림,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병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병원과 더불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측은 이번 기부금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중증 및 응급 진료
오세훈 "해외 기업의 국내 데이터 무차별 활용, 방치해선 안 돼"

사회일반 2025.02.21 11:28:09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를 지켜야 한다”며 “해외 기업이 국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취득하고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데이터 주권의 시대,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문자 내역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국내 판매를 시작한 전기차 BYD가 주행 기록을 중국 IT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고척스카이돔, 관람객 편의 증진 나선다…가족동반석 57% ↑

사회일반 2025.02.21 11:20:36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3월 2025년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을 앞두고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의 시설개선 등 관람객 편의 증진에 주력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척스카이돔은 국내 유일의 돔구장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최대 1만6601석까지 수용할 수 있다. 공단은 시민이 다양한 체육·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을 비롯해 대회의실, 공연준비실 등 부대시설을 대관한다. 대관 가능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 중 프로야구 경기와 키움 히어로즈의 훈련 등을 제외한 65일이다. 대형 행사 유
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한 尹, 추가 입건…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회일반 2025.02.21 11:18:37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나눈 대화를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이재명 향해 "지금이 바로 개헌 이야기할 때"

전국 2025.02.21 11:16:2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며 개헌에 부정적인 이 대표의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을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대선주자들이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100분토론에 출연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할 때”라며 사실
"포복자세로 기어가" 말에서 떨어진 초등생 학대한 승마 코치…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2.21 11:15:53

승마를 가르치면서 초등학생을 학대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승마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13살 초등학생에게 '기어가 이 XX야'라 욕설하며 포복으로 말까지 기어가게 시켰다. 또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