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너는 할 수 있어” 한마디가 인생 바꿨다…6년만에 돌아온 간호사

사회일반 2025.05.15 11:56:48

“저에게는 제2의 엄마시죠. 간호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스승이십니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아(28) 씨는 정성애 염증성질환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와의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15일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2019년 개원 당시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진료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원이 그로부터 6년만에 간호사로 돌아왔다. 사연의 주인공은 2025년 3월 이대서울병원에 재입사한 김 간호사다. 김 간호사는 2019년 전문대학을
대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회일반 2025.05.15 11:50:52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사세행,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사회일반 2025.05.15 11:43:58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것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성탄절 또래 여성 살해 10대 남성, 징역 20년에 불복 항소

사회일반 2025.05.15 11:36:24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지난해 성탄절 당일 처음 만나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A 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체줄했다.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B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중장년 7500명 이직·전직 지원”…고용부,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 확대

사회일반 2025.05.15 11:27:38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참여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이 77.4%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 고용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며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경남 관광스타트업 ‘더가다’ 문체부 관광벤처사업 공모 선정

전국 2025.05.15 11:22:39

경남도는 15일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3기 입주기업 ‘더가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초기 관광벤처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창립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솔루션 기업 더가다는 관광지에서 방문객들이 더 오래 머물며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대표 콘텐츠인 '통제영-바다지킨용의도시'는 통영 통제영을 배경으로 역사와 미션을 결합한 야외 방탈출 게임으로, 출시 7개월 만에 1500명 이상이 참여하며 인기 상품으로 자
시간당 72㎜ 폭우 퍼부으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한다

사회일반 2025.05.15 11:20:44

“출근 중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교무부장 선생님과 협의 후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평택 A 초등학교 교장) 시간당 72㎜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직접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으로 당기는 등 기상청이 여름철 기후위기 대응에 전격적으로 나선다. 15일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단체 관광객 산불피해지 방문하면 버스 임차료 최대 80만원 지원

전국 2025.05.15 11:19:19

경북도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이들 지역을 찾을 경우 버스 임차료를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체관광객이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등 5개 피해 지역 중 1곳 이상을 방문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까지 진행되며 기관은 물론 일반 단체, 여행사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지역 내에서 숙박비?식비?입장료 등으로 30만 원 이상 지출해야하고, 참가자 전원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 관광객이 해당
"농협, 日에 손해 보며 쌀 수출…쌀산업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사회일반 2025.05.15 11:14:34

농협이 일본에 손해를 봐가며 우리 쌀을 수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 의원들은 “자칫 우리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용도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렴한 값으로 수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과 정치권은 우리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농협이 헐값으로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가 쌀 산업
김세연?김앤장?변호사,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선임

사회일반 2025.05.15 10:53:29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는 최초다. SIAC는 1991년 설립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 중재기관으로 현재 중재법원 상임위원 3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후 변호사로 전향했다. 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전담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사회일반 2025.05.15 10:41:18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을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제단은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 안전을 포함해 전 행사장과 숙소, 공항 등에 전반적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 장관,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경호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폐공사,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예약 접수 개시

전국 2025.05.15 10:15:39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예약 접수를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주화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다. 순도 99.9%, 순은(Ag), 지름 32㎜, 중량 14g의 채색 은화 2종으로 구성된다. 1종 단품은 각 1000장, 2종 세트는 3000세트 한정으로 제작된다. 판매가격은 1종 단품의 경우 각 6만 4500원이고 2종 세트는 13만 5000원이다. 은화1은 앞면에 아이들이 가족, 주택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습
[속보] 대법 “서울시 기초학력 조례 유효”…교육청 패소

사회일반 2025.05.15 10:13:12

[속보] 대법 “서울시 기초학력 조례 유효”…교육청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