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망 전 남긴 유서에 과거 범죄를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신빙성이 담보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1년 사망한 A 씨는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간음했다는 내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4.05.04 08:30:00

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김용직 변호사

피플 2024.02.13 17:32:35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만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제보받아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행됐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제도다.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외

피플 2024.02.13 17:28:42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 ＜국장급 전보＞△정책기획관 노용석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희수 ＜과장급 승진＞△기업구조개선과장 예우영 △입지환경개선과장 오보언 △청년정책과장 황선희 △투자관리감독과장 이지호 △소상공인재도약과장 장상만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김주화 △인력정책과장 권영학 △지역혁신정책과장 임상규 △특구운영과장 류선미 △특구지원과장 유환철 △디지털소상공인과
[부고]이도운씨(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모친상 외

피플 2024.02.13 17:28:14

▲김재숙씨 별세, 이도관(서울시 도시교통실)·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미영씨(블루게일 대표이사)모친상, 김경미(한국증권법학회 사무국장)·윤혜정씨(삼성전자 부장)시모상, 박찬원씨(로이스컨설팅 대표이사)장모상=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오전 (02)2227-7550 ▲정정자씨 별세, 배경문(전 하나은행 차장)·배경록(전 한겨레신문 상무이사)·배성희·배경희씨 모친상, 이병창씨(KBS PD)장모상=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
크린랩 경영권 분쟁 장기화…직원들 "정상화 촉구" 탄원

전국 2024.02.13 17:27:06

경남 김해 등에 생산시설을 둔 국내 대표 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 크린랩이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자 직원들이 법원에 회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13일 크린랩 노동조합에 따르면 크린랩 근로자들은 창원지법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현 경영진이 하루 빨리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원서 작성에는 크린랩 직원 180여 명 중 150여 명이 참여했다. 31년간 크린랩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전 경영진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고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큰 빚을 떠안은 상황이었다”며
영진전문대 첫 '전문기술 석사' 배출

전국 2024.02.13 17:26:32

영진전문대학교가 마이스터급 전문기술석사를 첫 배출한다. 영진전문대는 오는 16일 대구 북구 복현캠퍼스에서 정밀기계공학 분야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한 1기 졸업생 28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은 2021년 교육부 핵심사업으로 도입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그동안 신산업과 연계한 초정밀금형 분야 고숙련 전문기술석사과정(2년)을 운영했다. 교육은 최적성형, 박판공정, 마이크로부품금형, 지능형금형공정 및 복합첨단소재 등의 요소기술 분야별 프로젝트 랩을 통해 학습자가 소속된 산업체의 현
이주정착비서 세탁서비스까지…거제시, 조선업 인재확보 총력

전국 2024.02.13 17:26:05

경남 거제시가 조선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거제시는 조선업 재직자에게 희망공제 사업은 물론 채용 예정자 훈련 수당 지급, 여가?건강?세탁?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희망공제 사업은 삼성중공업?한화오션 사내협력사와 사외협력사(3개소) 재직자에게 적용된다. 희망공제 사업은 정부?지자체?기업(원청)?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선업종 중소기업 신규입사자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지자체?정부
조성명 강남구청장 "재건축 기부채납 활용, 공공시설 늘릴 것"

사회일반 2024.02.13 17:25:13

“재건축 단지의 기부채납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강남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조성명(사진) 강남구청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할 부지를 찾기 어려운 강남구 여건상 주택정비사업 진행시 기부채납을 공공시설 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기부채납을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남구에는 현재 93
대법 "공천 심사 전 선거구민에 ARS, 선거법 위반"

사회일반 2024.02.13 17:23:02

당내 경선 전 공천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민에 전화하는 것도 경선운동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화순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했
최민규 대한직장인체육회 풋살협회장, 여기한방병원 이사 선임

피플 2024.02.13 17:19:02

대한직장인체육회는 풋살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최민규 회장이 여기한방병원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바키아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최 회장은 직장인들의 축구와 풋살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부상 등으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많지 않아 스포츠인들에게는 치료·재활 시설의 확대가 간절하다. 최 회장과 여기한방병원은 이에 대한 논의를 최근 진행했고, 이들은 적극 협력해 스포츠 동회인들이 재활을 비롯해 제대로 된 치료
서울 은평구 수영장서 심정지…스포츠센터 응급처치로 구조

전국 2024.02.13 17:13:20

수영장 측 응급처치가 심정지 상태에 이른 한 회원의 생명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7일 구립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수영 강습 중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주민의 생명을 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회원 A씨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의식을 잃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로 확인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수면 밖으로 회원 A씨를 옮겼지만, 이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수영강사와 센터팀장은 침착하게 대처를 이어갔다. 119 신고와 동시에 평소 교육 받은 대
상생·협력 노사 문화 구축…강원자치도·노조, 공동 선언문 협약

전국 2024.02.13 17:12:24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13일 ‘노사간 미래비전 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노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의 핵심가치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노사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모델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따라 노사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의 공직 노사문화 구축’을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조합원 이익과 공공이익을 함께 중시하는 합리적인 공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檢, ‘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파티 사건 판결에 항소… “양형 부당”

사회일반 2024.02.13 16:59:25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을 벌이다 현직 경찰관 1명이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 주선자와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 피고인들 또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임 주선자 이 모(32) 씨 등
서울 마포구,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단체 모집…'문화 마포' 구축

전국 2024.02.13 16:52:44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0일까지 참신한 행사와 축제로 마포를 조성할 ‘2024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문화예술의 대표 지역인 마포구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구는 양질의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를 발굴하고자 매년 민간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5일 기준 마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행사나 축제를 주관할 능력이 있는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다. 총 사업비 1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조씨, 예행연습·목격자 살인까지 지시했다

사회일반 2024.02.13 16:49:36

지적 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사전 준비를 시킨 것은 물론 범행 현장의 목격자까지 없애라고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45)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83)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자신이 고용한 주차관리인 김모(33)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추가로 드러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
인하대, 몽골국립대학 등과 기후위기 대응 국제교육 협력 협약 체결

전국 2024.02.13 16:47:25

인하대학교가 최근 몽골국립대학교, 일본 니가타대학, 중국 하남공업대, 카자흐스탄 세계언어대, 조지아 일리아국립대와 기후위기대응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학교 기후위기대응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3월부터 기후위기 관련 공동 프로젝트 수행하고, 6～8월에는 대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각국 학생 주도의 기후 위기 현장 탐방, 환경 기업·기관 방문 조사, 기후위기 대응 공동 프로젝트 수행, 성과보고서 발간과 같은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