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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결국 '스몰딜'로 가나...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우려

■비건 "北 핵동결땐 평양사무소"
트럼프, 비핵화 협상 성과 위해
인도적 지원 등 제재완화 가능성
전문가 "北 시간만 벌어주는 꼴"

비핵화 결국 '스몰딜'로 가나...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우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 전 북한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완전 동결에 따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함께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 정의, 포괄적 로드맵 마련을 단계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비건 대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 상대국 수도에 외교채널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가 북한의 핵 동결만으로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없다고 강조해도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서서히 제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비핵화 결국 '스몰딜'로 가나...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우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용호(왼쪽) 북한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뉴욕EPA/미 국무부=연합뉴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허상”이라며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견고한 제재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 북한은 핵 폐기를 차일피일 미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스몰딜 논의에 그칠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며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과거 중러일 등 6자가 북한의 모든 핵 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도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외교적 성과 과시용 정치 이벤트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 조야에서 커지는 북핵 동결론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목표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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