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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강난 나라...文 통합약속 어디갔나

[서경 펠로 진단]
檢 향한 경고메시지 기점으로
조국 놓고 진영간 세대결 양상
정치 블랙홀에 민생현안 뒷전
정부 경제정책 방향성 잃어

  • 하정연 기자
  • 2019-09-29 17:42:33
  • 국회·정당·정책
두 동강난 나라...文 통합약속 어디갔나

두 동강난 나라...文 통합약속 어디갔나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반포대로에서 보수성향의 시민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자(위 사진), 반대편에서 진보성향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조 장관 수호와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아래 사진). /연합뉴스

‘조국 사수’와 ‘조국 퇴진’ 간 전면전으로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주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낸 다음날인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에 맞서 대구·부산·충청·강원·호남·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군중이 집결했다. ‘조국 사태’로 국론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이 취임사에서 다짐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던 ‘통합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29일 서경펠로(자문단)들은 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를 기점으로 조 장관 관련 논란이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힘을 실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국면이 갈릴 수 있다. 과거 정치의 세 과시적 측면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편을 들며 결국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하는 세력 간의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며 “양측이 수 대결로 대립하며 ‘시민의 힘이다’ ‘국민의 힘이다’하는 것 자체가 나라 전체로 보면 좋지 않은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 펠로들은 ‘조국 블랙홀’로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중요 경제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점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국 사태는 사실상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경제상황을 오판하고 있으니 정치 이슈에 골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잠재성장률마저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대 카드만 뽑아들었을 뿐 실제로 중요한 집행계획은 효율적으로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정연·조양준·김인엽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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