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어려움을 겪던 효성(004800)은 정부 정책마저 변경되자 3년 만에 사업에서 손을 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5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자회사 ‘포항신재생에너지’의 지분 100%를 덕평에너지에 매각했다. 2017년 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포항신재생에너지는 3년 만에 자산 200만원에 부채 37억원의 자본 잠식상태에 빠졌다. 손해를 보고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효성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포항신재생에너지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당시 목재펠릿을 원료로 한 발전량은 급격히 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석유 1미터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단위인 TOE 기준 목재펠릿의 발전량은 2016년 81만7,000TOE에서 2017년 109만9,000TOE, 2018년 148만6,000TOE로 증가했다. 2년간 증가율이 80%를 넘어섰다.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손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REC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바이오매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가장 많은 REC를 받았다.
그런 효성이 바이오매스 사업에서 철수하게 된 데는 대기오염 우려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포항신재생에너지는 2016년부터 목재펠릿을 연료로 쓰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왔다. 목재펠릿은 목재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든 고체연료다.
나무를 태우는 일종의 화력발전인 목재펠릿 발전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 사실은 포항 내 지열발전소가 2017년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커진 발전소 건립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시설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되고 축적되는 오염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다.
그 사이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바뀌었다. 2018년 정부는 목재펠릿 등을 석탄과 함께 태우는 혼소발전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없애고 목재펠릿만을 사용하는 전소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도 0.25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이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포항신재생에너지가 2018년 6월 이전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면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았을 것”이라며 “주민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기가 부담스러웠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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