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지 태양광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허가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태양광 설비의 급격한 확대가 난(亂)개발을 초래하고 안전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본지 8월10일자 2면 참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1차 에너지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이번 장마·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지 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 때문이라는 분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태양광 업계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지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매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조치 필요 시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준공 전인 산지 태양광 설비 역시 허가기준에 맞춰 시공됐는지 점검한다. 성 장관은 “산지 태양광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안전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그린뉴딜·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로 확대) 계획에 맞춰 신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입지 등 허가기준을 더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태양광 확대는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8월 산사태가 발생한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은 각 지자체의 사전 점검에서 ‘관리 양호’ 판정을 받아 설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올해 5월까지 태양광 설치 면적(5,014헥타르·㏊)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오는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13% 높이고 소비는 9%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신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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