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국회·정당·정책
김근식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북한과 흡사"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김근식 자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라며 “이번 전세대란에 내놓은 매입임대 주택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수요공급이 결정된다”며 “최근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나 개인투자자의 주택공급 등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은 국가 소유와 평생 임대 개념”이라며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고 공공아파트 건설에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며, 최근 전세대란으로 내놓은 11·19대책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개념으로 정부 소유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간주하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다”며 “전세자금으로 시작해서 절약하고 목돈을 모으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보통사람의 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