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독려한 것을 두고 여야의 격한 공방이 주말까지 이어졌다.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 비판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균형발전을 위한 행보’라는 논리로 문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심한 듯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선거용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앞세우고 당 대표, 원내대표에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까지 가덕도 신공항 입지에 총출동했다”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 야욕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 대통령이 찾아갔다지만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료들을 이끌고 선거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당시 대통령이 지역일정을 소화할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온갖 비난을 쏟아냈었지만 그 때 대통령 주변엔 여당 지도부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며 “지킬 건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앞에서 이성을 잃고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여당의 행태를 현명하신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 대통령의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방문을 두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한 비열한 매표행위와 다름없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 시장은 26일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퇴해 혈세 수백억 원을 허비하면서 치르는 부끄러운 선거이자 당소속 단체장의 문제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대통령님께서 당대표 시절 국민께 하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후보를 공천하는 염치없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처럼 부끄럽고 몰염치한 보궐선거를 이기려고 4년 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국책사업인 김해 신공항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백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안정성과 법적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오죽하면 공항 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최소 12조8000억원에서 26조60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지반침하와 공역 중첩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도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시장은 또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면 영남권 5개 시도의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다시 모아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대구경북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히 그러려면 형평성에 맞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라도 함께 제정해 달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간절한 호소마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외면하는 것은 대구경북 패싱을 넘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는 무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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