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재차 강조했지만 정작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고수해 앞으로도 일본과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 양국이 분업 구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이 동북아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자는 기존의 ‘투트랙’ 접근법과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을 풀어나갈 구체적인 법적·외교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날 기념사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높게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촉구하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여 남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오늘 메시지는 과거와 비교할 때 톤이 한층 다운된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현상 관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은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협력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는 (한일 문제를 해소할)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결국 다음 정부에 (한일 관계) 과제를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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