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부도나 신용 불량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사면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활동에서 부도를 냈거나 신용 불량인 경제주체들에게 신용을 회복시키는 ‘경제 대화해’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신용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포용적 양적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중 유동성이 신용이 우량한 기업에만 흘러가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판단에 부도 등으로 신용 불량에 빠진 이들에게 유동성이 공급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사면과 함께 유동성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포용적 양적 완화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금융 당국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저신용 등급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인수 등을 하는 것도 포용적 양적 완화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한목소리로 (선별 지급보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가 좋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오니 더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는 식”이라며 “보편적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수요를 늘려주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포용적 양적 완화 정책을 포함해 재난지원금으로 재정 정책까지 총동원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나친 선심성 정책이라는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출 문턱 낮추기를 우선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제 정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다 보니 시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발생했다”며 “특히 1주택자, 청년 세대, 연금 생활을 하는 소득없는 고령층 등에게 과도하게 불편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자신에게 따라붙는 ‘친문 강성’이라는 수식어를 의식한 듯 검찰 개혁 등에 대한 ‘국민 공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개혁 법안에 국민 공감이 일어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금도 양보할 뜻이 없었던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서도 “위험한 뇌관을 제거할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의장 권한으로 돌리는 식의 국회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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