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1년여 만에 2배나 올렸다. 결과는 참혹했다. ‘테킬라 위기’로 불리는 멕시코 외환위기,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환란으로 연결됐다.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연준은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기 시작했다.
27년 전 미국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한국의 현주소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 금융정책은 말 그대로 춤을 추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에 정부는 불과 한 달여 전 부동산 실수요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책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사에 연봉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말라며 상반되는 조치를 취했다.
더 큰 문제는 방식이 거칠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대출을 섣불리 조일 수 없다더니 당국 수장이 바뀌자 가계 부채로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고강도 대출 자제령을 내리고 있다. 당황한 은행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농협은행)하는 초유의 조치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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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야가 주요 은행에만 머물다 보니 2금융권인 지역 농협의 대출금리가 1금융권인 예금은행보다 낮은 ‘금융 기현상’도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농협의 신용대출 금리(신규 취급분)는 3.54%로 예금은행(3.75%)보다 되레 낮았다. 5개월 연속 역전인데 비교 가능한 2012년 이후 최장이다. 당연히 대출 수요가 농협으로 몰리면서 1~7월 잔액이 10조 1,900억 원 폭증해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분(10조 7,100억 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이 2,000조 원에 달하는 ‘항공모함’의 키를 방향성도 없이 급격하게 돌려버리면 승선한 사람은 나뒹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안 그래도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태반이다. ‘집값은 올려놓고 대출 사다리마저 끊는다’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등 주말 사이 쏟아진 국민의 호소를 넘겨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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