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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한반도24시] 중국이 국수주의로 회귀할 수 있을까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시진핑 민족주의 성향 표출하지만

강대국 지위 지키려는 일시적 현상

세대교체 앞둔 지도부, 경제가 우선

美中관계도 단숨에 단절 될수 없어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미중 갈등 관계가 그칠 줄 모르고 격화하는 것으로 비친다. 게다가 중국 국내적으로도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기업가나 자오웨이 등 유명 연예인이 일시적으로 종적이 묘연해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개혁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또는 훨씬 전제적인 국수주의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표출해 전 세계가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나름 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위기 관리 차원의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중국 내에서 지난 4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개혁 개방의 산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은 충분히 붙었을 것이다. 그만큼 당의 강한 목소리를 곡해할 수도 있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은 2019년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를 넘었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것이다. 경제 규모도 미국의 턱밑까지 육박하고 있다. 만약 개혁 개방 이전으로 돌아가 국수주의로 회귀한다면 꾸준히 커온 경제성장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내년 말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기해 이념적 인사보다 훨씬 현실수용적인 인사로 바뀔 것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25명의 정치국원들에 의한 집단지도체제이다. 이들은 대체로 67세를 넘으면 임명되지 못하는 계급정년제를 따른다. 물론 지금은 시진핑 1인에 한해 계급정년이 연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온다. 현재의 정치국원들은 1954년생이 주축이다. 이들은 문화대혁명 당시 농활 참가(10명), 공장 직공(8명), 군 복무(4명), 학교 소속(3명) 등으로 파악된다. 거의 대부분이 격심한 문화대혁명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만큼 현 집권 세력은 이념적으로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개연성이 큰 세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내년 말이면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시 주석을 예외로 쳐도 13명은 바뀌게 된다.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5년 임기를 보장한다면 57~62세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1960~1965년 출생이다. 이들은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이다.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시기를 살았다. 감수성이 예민할 15세 전후에 초기 개혁 개방을 겪은 세대다. 결국 이 세대가 지도층의 주류가 된다면 중국의 정책 성향이 훨씬 경제우선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중국인들의 인식이다. 사회의 핵심 주력군은 40~55세다. 1965~1980년생이다. 이들은 문화대혁명을 모른다. 고등학생·대학생 시절부터 개혁 개방 분위기에서 자란 세대다. 또한 전체 국민의 10% 정도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민도(民度)가 높아졌을 것이다. 해외에서 유학한 후 귀국한 인사도 400만 명을 넘는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정치국원의 성향과 합쳐져 중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국수주의는 아닐 것이다.

미중 양국 관계도 과연 갈등 관계인가 의심될 정도다. 아이러니다. 외관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및 미국 통계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갔다. 물론 중국의 대미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결국 미국의 높은 대중 수입 의존도는 변한 게 없다. 그만큼 양국 간 경제 연계 관계가 단숨에 단절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달 10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장시간 통화가 주목되고 있다. 미중 간 타협의 전환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의 문제가 주제 아니었을까.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이 국수주의로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혹시라도 우리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다 냉철한 자체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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