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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력 도발시 안보리 추가조치 따를 것”강력 경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핵 프로그램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상황 규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의무를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 국한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공동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아울러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한 무력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약속했다.

성명은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워싱턴=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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