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정은 상호 존중과 신뢰가 담보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72·사진) 전 독일 총리는 22일 오전11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독일 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서 한국 역사 최초로 정당을 초월한 연정을 한다고 들었다"며 "연정은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서로 자라 하나의 성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가져야 한다"며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을 때 정당은 당의 이해보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정을 위해 (정당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학습이 있었다"며 "독일의 평화로운 국정은 이런 연정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설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야당 파견)와 환담을 하고 "경기 연정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연정은 노동 시장 등 한국을 개혁하는 데 좋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10월 독일을 방문해 슈뢰더 전 총리를 면담하고 연정과 통일 분야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는 남 지사에게 모든 경제적 성장은 정치적 안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또 한반도도 통일 후 반드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 통일 후 동독에 시장경제 도입, 국영기업 민영화, 낙후된 인프라 재건 등의 세 가지 결정으로 통일에 따른 쇼크를 줄였다"며 "그러나 구조개혁이 너무 늦게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10년 동안 구조개혁을 소홀히 해 성장 둔화, 국제 경쟁력 감소를 초래했고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국가 부채가 5,000억유로에서 1조1,000억유로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슈뢰더 전 총리는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자신이 추진한 개혁 프로그램 '어젠다 2010'을 설명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구조개혁이었다. 통일 직후 실천에 옮겨졌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통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용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한) 사람이 만나야 하고 흩어진 가족이 만나야 한다"며 "가장 중요하고 정책의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