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전날 회의에서 최초의 국가안전보장전략(NSS) 원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NSS는 일본 외교ㆍ안보정책의 지침이 되는 중장기 전략으로 연내 설립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정책의 근간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간담회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 등을 국가안보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원안에 명시했다. 지난 1967년 수립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대외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으로 작용해왔다. 이후 2011년 민주당 정권에서 평화에 공헌하는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개발ㆍ협력 업무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빗장이 풀렸고 이번에 아예 재검토 방침이 국가전략에 명기됨에 따라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또 최근 아베 총리가 천명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중국을 겨냥해 "최근 자원확보와 자국안보 차원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견제의식을 나타내는 등 아베 정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원안을 바탕으로 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2월에 작성되는 방위계획인'신방위대강'과 함께 연내 각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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