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는 지난해 재정적자를 EU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낮췄고 올해도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속 가능한 방법에 의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판단,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는 은행ㆍ에너지ㆍ통신ㆍ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특별세 부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연금 국유화 등 일회성이고 정통적이지 않은 수단들로 재정 적자를 줄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헝가리에 배정된 2013년도분 개발지원금 중 4억9,500만유로를 동결하는 제재안을 EU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집행위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EU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제재안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EU가 지난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들을 제ㆍ개정하고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위 화합기금으로 불리는 이 기금은 EU 내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지역의 수송망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헝가리 경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재정 적자 목표 2.5%를 맞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는 내년에 에너지ㆍ통신ㆍ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특별세를 폐지하고, 은행 특별세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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