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유전개발 지원강화

3일 박광태 국민회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종합방안에 따르면 정유사의 석유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개발을 통해 도입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 부과금의 절반을 감면하고 나머지 부과금 역시 석유개발 관련 예산으로 적립해 궁극적으로 석유개발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또 기업들이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 유전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모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석유 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성공불 대출은 기업 부채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했다.

朴의원은 법안 상정과 관련, 『궁극적으로 현재 정부의 에너지개발특별자금 중 3.5%만 배정된 유전개발 지원액을 전체 자금의 15~20%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고유가 충격으로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종합방안의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홍(高在鴻) 국회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중동의 원유 감산합의 이후 국제 원유가격이 1배럴당 25달러선을 오르내림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유전개발 사업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高의원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세금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유전개발 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다』며 『현재와 같이 해외유전 개발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 당초 정부가 목표한 오는 2010년 독자적인 원유조달비율 10%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