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간 규제비용 36조원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인해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한해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국내 규제비용이 2013년 기준으로 36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7조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제비용 비중도 2.5%로 OECD 33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지식서비스업이 8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중간재 제조업 순이었다.



다만 규제비용은 2008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2008년의 연간 규제비용은 48조3,000억원이었으며 1인당 GDP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