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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개발(R&D), 인력확보, 수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승격하는 문제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퍼주기식 지원과 확대된 정부조직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공약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탈(脫) 중소기업의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하고,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해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해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도 유도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내갈 경우 교육훈련분담금을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회생 절차로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세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해 국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의 R&D 비중 가운데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자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R&D 성과물은 중소기업에 우전 이전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공공분야의 입찰제도도 중소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ㆍ전문역량에 따라 분할해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 분할ㆍ분리 발주를 법제화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도 다시 들여다본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 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해 단계적 수출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약 189개 수출진흥 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도 마련한다.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재원이 마련되며, 지원기구도 일원화된다.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을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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