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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계획보다 4,374억원 감소한 18조2,888억원이 걷힐 것이라던 정부가 국회에서 된서리를 맞자 "담배 판매량 전망이 잘못됐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 대폭 올려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부득이 올렸다는 정부의 논리가 매우 궁색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수정)'에서 내년도 징수 예상액을 올해 계획 대비 1조3,941억원(7.4%) 늘어난 20조1,203억원이라고 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가 처음 밝힌 내년도 부담금 징수액 18조2,888억원보다 무려 1조8,31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보다 2.3%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던 정부가 불과 일주일 만에 7.4%나 징수 목표치를 늘린 것이다.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 정부는 애초 내년 담배 반출량을 28억6,440만갑으로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 감소율(-34%)을 올해와 동일하게 잡은 결과다. 하지만 담뱃세 수입이 반영된 내년 예산안에서는 담배 판매량을 34억6,000만갑으로 보고해 역풍을 맞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들이 부담금 징수 부담을 우려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고해 실제 예산안 반영치와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언론과 국정감사 지적 뒤 다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수정 부담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조9,099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2조4,090억원보다 무려 20%나 늘어난다. 담배 한 갑에는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는다.
다른 부담금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116억원에서 15.7% 증가한 7,07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자금대출예상액이 올해 261조원에서 내년 302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각각 1,029억원, 8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와 최근 5년간 징수액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수정된 계획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중 17조7,000억원(88.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7,000억원(8.3%)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7,000억원(3.5%)은 공공기관 재원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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