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구총 FTA 허브로] 外人투자 늘고 서비스업 체질강화 계기

<3> 탄력붙은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로 나간 공장 유턴 외국기업 생산기지도 확대

법률·의료·컨설팅 등 개방 선진화 길 앞당겨져

일자리·내수 크게 늘듯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가 24일 인천항 제5부두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 혜택이 커진 자동차 산업은 최대의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최규성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내 산업구조 개편이 날개를 달게 됐다. FTA 효과를 겨냥해 해외로 나간 공장이 돌아오고 외국인은 국내 생산기지를 확대해 제조업 경쟁력이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인 투자가 늘고 규제가 줄어든 우물 안의 개구리 수준인 서비스 산업이 숙원인 선진화의 길로 들어서 일자리와 내수 확대에 빅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미국ㆍEU 등과 FTA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잠자는 국내 서비스 산업을 깨우는 기회로 봤다. FTA 발효 시기가 비슷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각축전을 벌이게 돼 국내 기업 및 투자자ㆍ소비자의 기회와 선택의 폭도 늘게 됐다.

재정위기로 투자 여력이 고갈 상태에 빠졌지만 올 들어서도 EU는 FTA로 한층 가까워진 한국에 오히려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까지 EU의 국내 직접투자는 29억1,2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0%나 늘었다. 미국 역시 경기침체에도 올 들어 13억달러를 투자해 증가율이 68%에 달했다. 장기 침체와 엔고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기업은 FTA 허브로 떠오른 한국을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보고 있다. 일본은 올 들어 한국에 반도체용 소재, 화학섬유원료, 축전지 공장 등을 잇따라 세우며 14억2,400만달러를 투자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ㆍ유럽ㆍ일본 등이 공장을 세워 새 일자리를 만드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늘리는 반면 인수합병(M&A)형 투자는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FTA를 체결한 후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평균 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며 "호주와 싱가포르 등 미국에서 먼 나라에도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및 EU와의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가 늘면서 향후 10년간 60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자 및 무역증대와 연관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도ㆍ아세안 등과의 FTA 효과까지 고려하면 100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한국이 FTA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최근 2~3년간 환적화물이 크게 증가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외국인투자가 확대와 함께 FTA를 활용한 국내 생산이 가격경쟁력에서 이점을 보이자 해외로 나갔던 중소기업 공장도 속속 유턴하거나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다. 광주 평동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국의 임금이 오르는데다 규제가 많아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늘고 있다" 며 "미국과 유럽 수출에 유리한 FTA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FTA는 영세한데다 정체된 국내 서비스산업을 키울 비장의 무기이기도 하다. 일자리 3개 중 2개는 서비스업일 만큼 내수와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나 감소하며 뒷걸음질쳤다. 서비스강국인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찾기 힘든 모습이다. 특히 법률과 의료ㆍ컨설팅ㆍ회계 등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체질 개선과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낙 산업 경쟁력이 국제 수준에 뒤처져 있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지만 국민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올 들어 국내 서비스 산업 분야에 11억7,000만달러를, 미국은 5억9,000만달러를 투입해 진출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들 FTA 체결국은 우리나라보다 서비스 산업에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국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국 기업의 투자와 경쟁 촉진을 통해 서비스 산업이 커가면 산업구조가 지식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될 것" 이라며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