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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초등생 학교폭력 막자"… 심리치료 '스쿨닥터' 확대

교육부, 초교 맞춤형 대책마련

전문 상담교사도 배치하기로

정부가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스쿨닥터'를 확대 추진하는 등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한다.

중·고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폭력 피해 건수가 높고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스쿨닥터(학교의사)'의 배치를 권장해 학생 심리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쿨닥터가 운영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발달장애 초등학생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스쿨닥터는 17개 교육청 중 제주시교육청만 올해부터 2명을 배치,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증원되는 전문상담교사의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육청 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상담 및 생활지도를 맡은 담임교사에게 최대 1점(연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폭력 위기군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가정형 Wee센터'도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가정형 Wee센터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에게 돌봄·교육기능을 제공하는 기숙형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두드러지지만 최근 스토킹, 은근한 따돌림 등과 같은 지능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폭력도 증가세"라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심리치료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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