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대상이 30% 축소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이해를 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며 “실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국민대타협을 통해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가로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민합의로 증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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