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 과감하게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금융안정기금을 투입, 자본확충을 지원하되 정상화가 어려운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정착시키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저축은행의 옥석구분을 통해 선별적 지원에 나선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5%를 넘는 곳에는 공적자금을 수혈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되 이를 밑도는 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 등의 절차를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즉각 대부분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전격 투입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저축은행 부실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부실규모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의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액 7조원의 절반 정도인 3조4,000억원 규모가 사실상 부실상태로 밝혀짐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경영건전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 압력이나 저항 등에 흔들리지 않고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정상화가 가능한 곳은 과감히 지원하고 대신 가망이 없는 곳은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주주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과 연계해 증자 또는 배당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부실은 심화되고 시장의 불신도 커지기 마련이다. 벼랑 끝에 몰린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