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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우리 사회에 '공정'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정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철학적 얘기들은 많이 논의됐지만 정의의 관점에서 '시장'을 깊이 파헤친 논쟁은 없었다.
이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인 저자가 '시장은 정의로운가'라는 주제로 자본주의 시장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해법을 탐색했다.
우선 저자는 합리적 손익계산에 따라 흥정하고 거래하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소득이 정당한 것인지 따진다. 그는 이에 대해 자발적 합의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들의 합의가 엉뚱한 제3자에게 끼칠 불의의 피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은 과연 공정한지, 기회균등은은 누구에게나 항상 공평한지를 따져 묻는 저자는 특히 자본시장 중에서도 부동산시장이 불공정과 부정부패의 표적이 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누구나 정당한 자기 몫을 가지는지, 협동으로 얻은 소득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배 정의의 문제도 거론한다. 근로 의욕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측면의 소득분배 불평등이 불가피 하지만 정의의 측면에서는 그 불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저자는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다 보니 '정의로운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정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마르크스가 말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정의가 아예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세계는 지금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찾고 있다"며 "구조적 요인 탓으로 시장이 공정치 못하다면 시장에 대한 대수술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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