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의 원인은 언제나처럼 원자재 값 인상 때문이라는 게 업자들의 논리다. 원유·밀가루·대두 같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동시에 떨어졌고 지금까지 원자재 값이 내렸어도 가격을 낮춘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정권교체기의 공백을 틈타 서둘러 가격을 올렸다는 게 진실에 가까울 터이다.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시장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 받아 마땅하다. 특정 업체의 가정용 설탕과 밀가루 시장 점유율이 각각 80%와 59%에 달하고 제과와 커피믹스 시장의 53%와 80%를 다른 특정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일 수밖에 없다.
서민물가 불안은 새 정부에 큰 부담이다. 아무리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각종 통계치를 들이밀어도 체감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정부는 물가관리를 위해 최근의 가격 인상이 담합의 산물은 아닌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가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인위적 가격통제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담합을 방지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독과점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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