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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계열분리 명령제, 인위적 재벌 해체 겨냥” 우려
‘대기업 사회적 책임’강조하며 채찍과 당근 병행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2일 재벌정책의 큰 방향만을 1차로 제시했다.
안 후보가 이날 재벌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면서“재벌을 청산할 기득권 체제”로 적시한 데서 엿보이듯 구조개혁을 위한 수술은 직접 집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수단이 계열분리 명령제다. 안 후보 캠프가 14일 발표할 경제민주화 정책에 재벌 계열사를 강제 매각토록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는“인위적 재벌해체를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서 이와 관련된 채찍과 당근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분리 명령제는‘재벌개혁 최후의 수단’이라고 불릴 만큼 규제의 강도가 높다. 재벌 소속 계열사의 독과점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벌 총수와 해당 그룹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거나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에 검토했다 재계의 거센 반발과 현실성 부족으로 거둬들였을 정도다.
계열분리 명령제 등 재벌정책은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 위원회가 사령탑이 돼 진두지휘한다.
재벌개혁위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하게 된다. 정부에선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게 된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해 집권 1년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포럼 간사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재벌개혁위원회가 기득권 체제의 청산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안 후보는 또 이날 재외국민 간담회에서 "대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겼을 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문제들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서 보듯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대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말고, 국내에서 공장을 만들거나 해외 납품을 국내로 돌리면 혜택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자신의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재벌정책들도 상당수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에 유예기간을 주겠지만 순환출자를 기업에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산업 분리는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법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대기업 및 금융범죄에 대해선 안철수연구소 CEO(최고경영자) 시절부터 일벌백계 의지가 강하다. 이들 범죄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할 생각이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곧바로 올리지는 않더라도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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