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집 국공립화 검토

한나라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소득차등 무상급식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재원을 대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나라당 'The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TF)'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TF는 오는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오 전 시장의 방안 대신 일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원을 바탕으로 2012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민주당 시의회의 방안보다 실질적인 수급 대상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복지TF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오 시장 방안의 색깔을 지우고 복지확대로 가자는 게 당의 주문"이라면서 "오 전 시장의 소득차등이나 민주당의 학년별 전면실시와 달리 재원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돈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TF는 ▦소득하위 50% 기준을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 ▦단계별로 일부 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 ▦무상급식 확대 입장만 정한 후 구체안은 나경원 후보에게 일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TF는 다음달 1일 구체안을 논의하며 나 후보 측과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TF는 또 보육복지 강화를 위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국가가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서도 교육의 질이 낮은 현실 때문이다. 또한 영세한 일부 어린이집은 허위로 유아를 등록하고 국가 지원비를 받는 사례도 많아 국가가 소유권을 맡아 관리하고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방안이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과 재원부족이 걸림돌이다. 그 밖에 만 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를 현재보다 10만원가량 올리고 보육교사에게 주기로 한 5만원가량의 지원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복지TF는 이르면 다음달 5일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